글쓴이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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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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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B사가 A사에게 금전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A사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사는 위와 같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사는 주소 및 그 영업소가 모두 일본에 있으나 한국 내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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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사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B사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문 및 필요할 경우 그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판결청구 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은 집행판결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이후 일반 소송 절차와 같이 서면 심리 및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판결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 내용은 다시 심사하지 않고 중재법 제36조에서 정한 집행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에서 정한 집행거부사유는 (1)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2)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중재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 (3)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4)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법을 위반한 경우, (5) 중재판정의 대상 분쟁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인 경우, (6)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이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집행판결청구는 인용됩니다. 그리고 집행판결청구가 인용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으면 집행판결청구 상대방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중재판정의 상대방이 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의 경우, B 법인을 상대로 B 법인이 보유하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법인이 집행하고자 하는 중재판정에 위에서 설명한 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행판결이 인용될 것입니다. A법인은 집행판결을 가지고 B 법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A 법인은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중재판정에서 인용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2013년 10월 21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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