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 변호사
  • TV조선
연락처 :
이메일 : huhzung@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손해배상 인정

    0

    교토 조선학원이 반한 시위를 주동했던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를 제소하였고, 교토 지방재판소는 가두선전 금지와 손해배상을 판시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전면승소이고, 무엇보다도 판결의 내용이 국제인권에 입각한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양심적인 판결을 보면, 일본의 사법도 아직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판결문 일부 번역)

    ====…=====

    「본 건 활동은, 전체로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세상에 호소하는 의도 아래, 재일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평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차별적 발언을 삽입한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오로지 공익을 의도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재판소에 대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 1항 및 6조로부터, 동(同)조약의 정함에 적합한 법의 해석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명예 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인종 차별에도 해당할 경우,혹은 불법행위가 인종 차별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경우도, 인종차별철폐조약이 민사법의 해석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무형손해의 인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http://www.47news.jp/CN/201310/CN2013100701001598.html

    http://www.jiji.com/jc/c?g=soc_30&k=2013100700032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