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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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을 하면서 압류채권자 기재를 누락한 경우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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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채권자 배당절차 불참시 배당 제외 상존
    공탁서 작성시 압류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나 받을 수 없는 때,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공탁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실무상 집행공탁도 자주 이용됩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된 채권등에 대해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이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처럼 변제가 금지되더라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공탁을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돼 복잡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을 하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락된 채권자가 배당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해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누락한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가압류채권이 압류경합채권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집행공탁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잘못과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잘못을 비교할 때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결과적으로 과다 수령해 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

    다만 위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탁서를 작성할 때 압류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2013년 9월 30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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