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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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호 “금융자동화기기(ATM, CD기)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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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7 23;34;31

    법무법인 강호는 “금융자동화기기(이하 ATM, CD기) 제조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TM, CD기 제조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 CD기 개체(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대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관하여, 노틸러스효성에게 170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노틸러스효성은 “ATM, CD기 개체 시장은 기술적으로 그 기기를 납품한 업체만이 개체 작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시장이므로 ATM, CD기 제조업체들의 담합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이르고, ATM, CD기의 성능은 제조업체별로 차이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는 가격이라는 점 등을 볼 때 ATM, CD기 제조업체들의 담합에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호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적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051041074362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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