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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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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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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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2014. 7.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1헌마122)을 했기 때문이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의뢰인으로부터 민사나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접촉이 차단된 녹음녹화접견실에서 접견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었다. 그 만큼 당해 수형자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간 변협은 법무부에 “구치소가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위배 된다”며 시정요청을 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조속한 시정조치다. 정부는 즉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인 수형자의 구분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 중 단서를 “다만,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도 2009년 4월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 보낸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고, 즉시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 이상.

    <용어 정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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