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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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지재소송 동시체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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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이나 상사 재판을 하다보면, 유사 사안에 대한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게 된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되다 보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법제도가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에 얼마나 공정하며 효율적인지, 다른 사법제도로부터 배울 점은 없는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법정에 설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재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고민을 풀어 줄 행사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바로 우리 특허법원과 특허청,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관하고, 법조계, 학계, 실무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이다(공식웹사이트 www.ipjc2013.org).

    CAFC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중에서도 지재사건에 전속관할을 가진다. CAFC측의 제의로, 2011년 도쿄, 2012년 베이징에서 미일, 미중 공동컨퍼런스가 순차 개최된 바 있다. 한미 컨퍼런스는 동북아 3국과 미국간 공동컨퍼런스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CAFC 원장 등 5명의 현직 연방판사와 최근 수입·판매금지결정에 대한 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더욱 주목받게 된 무역위원회(ITC)에서 2명의 판사가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원 등 각 법원으로부터 지재소송 분야에 일가를 이룬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양국의 법관들은 법관간담회에서 양국의 지재소송제도를 논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각기 자국의 제도에 따른 모의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참가자들은 한자리에서 양국 지재소송제도의 진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 및 미국 관세법 337조에 대한 토론회는 물론 지재분야의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8개의 분과세션도 진행된다. 지재분야 전문가인 교수, 특허청 관계자, 변호사, 변리사 및 각 기업의 담당자들의 불꽃튀는 발표와 토론이 예상된다. 모든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고 하니 국제행사 울렁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간의 토론과 친교를 위한 다양한 사교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 500명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9월 말이 등록마감일이라 하니, 금세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서두르셔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3년 9월 9일자 법률신문 15면 <법대에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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