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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승소열전] ‘GCF 인천 유치’ 김두식 세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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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막판 경합 끝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에 유치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데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숨은 공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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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미화 1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 및 민간투자를 통한 기금까지 합치면 미화 약 8000억 달러(약 880조원)의 재원이 마련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에 버금가는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이 사무국 유치에 열을 올렸다.

    사무국 유치에는 각종 국제법 자문과 본부협정 협상 및 체결, 국내법령의 정비와 관련된 자문 등 법률자문이 필수적이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로펌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했다.

    우선 기금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유치 방법에 대한 법률적 의문들이 제기됐다. 국제기구는 여러 국가들이 협정조약을 체결해서 설립하거나 유엔 총회로 결의해서 설립하는데, 전자는 다자간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성격이 명확하지만 후자는 추가로 설립 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종은 이같은 의문점들을 해소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수시로 들러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자문에 참여한 김두식(56·사법연수원 12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설립 시에 요구되는 설립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의 법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유치 방법에 대해 법률적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기금에 참여하는 196개국의 입장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업무도 세종이 담당했다. 김 대표는 “유치국 입장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무수한 협의를 거쳐 모든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논리를 고안해내야 했다”고 말했다.

    세종의 법률자문을 받은 우리나라는 독일과의 막판 경합 끝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녹색기후기금의 법인격 문제, 국제법적 지위, 기금 직원들에 대한 특권 및 면제 등 수많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당사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도와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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