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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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예상되는 ‘후폭풍’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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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이슈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정의를 내려서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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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소속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상여금(업적연봉)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 판례보다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점은 서울고등법원이 1년 8개월 전 동일한 사안에서 이미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번엔 완전히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인 근로자들과 한국지엠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의 관련자들에게도 극심한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행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 업적연봉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휴직자에게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업적연봉은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달에는 업적연봉이 장래 지급할 임금을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점,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는 점, 휴직의 경우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3개월 미만 입사자도 업적연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평가 후에 이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다음 해의 근무성적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2013년초에 확정된 업적 연봉액은 당연히 2012년도 근무성적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단지 지급시기만이 2013년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업적연봉이 그 다음 해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 외에 다른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근거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이 불과 1년8개월 사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혀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관련 재판을 다음달 5일 공개변론으로 진행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선고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판결 선고 이후 또 한번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진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자율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해결책 도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과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소비적인 논쟁을 그칠 수 없고, 분쟁의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최상의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통상임금이라는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 이 글은 2013년 8월 27일자 <머니투데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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