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 변호사
  • TV조선
연락처 :
이메일 : huhzung@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혼외자의 상속분 재판

    0

    1. 일본 민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즉 「혼외자」의 상속분을 법률상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이 규정이 헌법위반인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0월 4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는 니혼 테레비의 방송입니다.

    http://headlines.yahoo.co.jp/videonews/nnn?a=20130828-00000076-nnn-soci&1377699968

    2. 최고재판소는 지금까지 이러한 민법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지만, 이번의 재판은 새로운 헌법판단을 할 때 등에 열리는 대법정에서 심리가 행하여지고 있어서, 규정을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