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연락처 : 02-3404-0000
이메일 : cw.lim@bkl.co.kr
홈페이지 : www.bkl.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소개 :

이 포스트는 1명이 in+했습니다.

해외 상속법 정보 : 일본의 혼외자차별 소송

1

일본 민법에서는 혼외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출자의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는 사건이 최고재까지 올라가 지난 7. 10.에 최고재에서 변론이 있었고, 곧 판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더 우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차별은 더 이상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쪽이 일본에 비하여 더 앞서간 점이라 생각한다.

* 보도원문 : http://mainichi.jp/area/news/<wbr />20130711ddn041040022000c.html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