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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승소열전] 국선변호 임무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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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마친 증인 위증죄로 인지해 받은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채무자 소유의 지게차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6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무성 변호사이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은 임무성(5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나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김모씨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지게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착안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인지수사한 사건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서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증언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진술한 만큼 임 변호사는 2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2심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나씨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몇개월 뒤 나씨가 어두운 얼굴로 임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다시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했다. 기록을 검토해 보니 검찰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절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채무가 많아 곤란을 겪던 김씨는 2심 재판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씨가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제출한 김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보통 경찰조서는 의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검사가 제출하는 신문조서 기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의심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의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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