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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 그 새로운 가치와 유의점 – 중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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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감독, 배우, 스태프, 자본,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A Wedding Invitation, 2013)’이 지난 4월 1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개봉 4일 만에 7066위안(한화 약 128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 1600만 위안 (한화 약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중국 역대 로맨틱 코미디 최고 흥행작인 ‘실연 33일(개봉 첫날 1500만 위안)’의 스코어를 넘어섰다. 이로써 이별계약은 제작비 3000만 위안(한화 약 55억 원)을 이틀 만에 가볍게 회수하는 기염을 토했다.”

    -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13억 중국 영화시장 ‘진출 본격화’

    최근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 시도 및 그 성공사례에 대한 기사이다.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 한국 영화는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전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방식을 보면, 완성작을 중국 현지로 수출하는 단계(1단계), 국내 배우나 스태프 등 제작진이 중국 영화의 제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현지 합작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도모하는 단계(직접 투자 및 기타 감독이나 스태프 등 국내 제작진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화제작을 주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화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단계, 3단계)로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 및 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중국 영화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및 방대한 규모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전국 스크린 수는 13,118개에 달하고 있는데 2002년 당시에는 1845개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6배 이상 스크린 개수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라는 상품이 관객들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창구인 스크린 개수에 있어서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토대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총 893편에 달하며, 관객 동원 수는 4.71억 명, 전국 영화 총 박스오피스는 170.73억 위안(=2013. 5. 15.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한화로 약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6년경 중국의 박스오피스 규모가 26.2억 위안(한화 약 4,750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영화시장은 겨우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6-7배 규모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영화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 영화의 경우 2012년도를 기준으로 스크린 개수는 2,081개, 매출액은 약 1조 4,55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자체 규모로만 보면 상당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시장과 비교하면 박스오피스 규모에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영화가 2006년도에 1,880개의 스크린에서 약 9,257억 원의 박스오피스 수입을 올렸음을 감안할 때 그 성장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 영화시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 한국 영화 35호, 2012년 한국 영화 결산 기사 참조).

    한국 영화산업계는 이러한 중국 영화의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종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자본과 실질적인 합작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작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중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해당 영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차이점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확보 및 활용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간단하게 중국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이나 특수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영화 산업에 진출함에 있어 유의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문화산업의 중국진출, 저작권이 핵심

    중국에서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같은 해 ‘저작권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가 시행되면서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26일에 제2차 수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규정하여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저작재산권의 종류로 복제권, 발행권, 대여권, 전람권, 공연권, 방송권, 정보통신망전송권, 방영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저작권법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는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작품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인 발표권을 비롯하여 서명권, 작품완전성보호권 및 작품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연자 및 녹음, 녹화 제작자(한국의 음반제작자에 해당) 및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 다른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한 보호는 한국저작권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한국 저작권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신분 표명과 그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와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경우 적용이 될 수 있는 영화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법의 해석으로는 영화제작자(영상제작자)가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해당 영화(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보통영상이나 음의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감독 및 각 촬영, 미술, 편집 감독 등)가 저작자가 되고 영화제작자는 단지 이들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 반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저작권법에 의할 경우 영화제작자는 단순히 해당 영화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에 더해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각색·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을 작성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영화에 사용된 저작물 중 대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실연자의 권리가 한국에 비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방식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화 제작에 관계된 자들로부터 향후 영화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약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중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해당기업은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영화의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저작권법도 그러하지만 중국 저작권법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고 규정하면서(중국 저작권법 제13조 참조), 만약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협상을 통해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실시조례 제9조 참조),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있다(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기업 독자적으로 해당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기업이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중국 및 해외배급 기타 해당 영화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하고자 한다면 합작 파트너인 중국기업으로부터 (당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화에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기타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허락 내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법과 달리 이러한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허락과 관련해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계약에는 양도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명칭 및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나 양도되는 지역범위 등 일정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합작을 통해 완성된 영화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중국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준수하여 관련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권리의 양도 및 사용허락 기타 동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관련 문서에 막연히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도받는다거나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놓았을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 열쇠

    중국 영화시장을 대상으로 최근 시도되고 있는 위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도전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창출하고 개척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서 생소한 법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혹시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시장에서 제2, 제3의 이별계약과 같은 성공 사례가 잇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013년 7월 8일자 <발명특허>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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