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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승소열전] 태평양, 난민지위 인정 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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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신청자를 도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달 1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의 처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발효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인 난민 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장상균 태평양 변호사(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 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 째)와 양동수 동천 상임 변호사(왼쪽 첫번 째)가 회의 도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인 난민 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장상균 태평양 변호사(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 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 째)와 양동수 동천 상임 변호사(왼쪽 첫번 째)가 회의 도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3월 파키스탄 국적의 E(43)씨를 도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주변에서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펀잡지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기독교 신자인 E씨는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의 인권증진 활동을 해오다 이슬람교도로에게서 잦은 살해 협박을 받았다. 그러던 중 E씨는 2011년 8월 한국에서 열린 ’2011 아시아 기독법률가모임’에 초청받아 입국했고, 모임이 끝난 후 한국에 남아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그해 11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홀로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3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했지만 자료에 담긴 내용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결국 E씨는 평소 난민 관련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태평양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창완(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E씨를 도와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E씨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의 면담에 두 차례 동행한 후, 증빙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E씨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내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거나 파키스탄으로 되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한 변호사는 E씨가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인권세미나에서 발표한 ‘파키스탄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 보도자료와 미국무부가 발간한 ’2011 국제적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보고서’ 중 파키스탄과 관련된 부분 발췌본 등을 수집해 조사관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E씨가 ‘로버트 파니쉬 사건’과 관련해 변호 활동을 펼치다 이슬람교도들에게서 갖은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는 자료였다. ‘로버트 파니쉬 사건’은 2009년 신성을 모독한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도인 로버트 파니쉬가 유치장에서 의문사해 그의 사망 원인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사건이었다. E씨는 이 사건에서 로버트 파니쉬의 유가족을 대리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사법절차에 참가하고, 로버트 파니쉬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한 이슬람교도들을 무고죄를 고발했다가 이슬람교도들에게 납치돼 살해협박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파키스탄의 신문과 미국과 영국의 조사 자료 등을 수집했다. 파키스탄어로 된 신문은 국내에 거주 중인 파키스탄인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조사관에게 제출했다. 미국과 영국의 관련 자료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거나 부처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수집해 나갔다.

    한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 끝에 E씨는 지난 3월 박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돼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파키스탄 국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국내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를 법원 소송 개시 전인 난민지위 인정절차에서부터 조력하는 사례도 드물었던 만큼 E씨 사건은 세간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난민지위 인정신청 사건 중 99%가 국내 변호사들의 조력 없이 신청자 혼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청 당사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모르고 있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어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외국인 혼자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민지위 인정절차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8월 현재 10건의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등 난민 사건 관련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은 박해를 우려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무료 변론을 진행한다. 난민소송 무료변론 활동에는 한 변호사 외에도 나천수(61·9기) 대표 변호사와 장상균(48·19기), 유철형(47·23기), 양동수(37·37기)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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