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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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와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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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원리와 이념적기초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모든 유형의 제도이용자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직무에 있어서도 종래 재산적관리 등 법률행위 외에 피후견인의 생활, 요양간호, 심신상태 및 생활을 배려하는 신상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의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청구권자로서의 관여로 절차(후견)비용 등 자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공적구조의 시스템의 창설 등 사회복지적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직후견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5월경부터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부산・대구 등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장애

    처음 예상했던 기대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이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있어 서 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열기도 뜨거워보인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위 제도의 활성화 및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법무부・보건복지부・법원행정처 등과의 간담회와 연구세미나 등을 통하여 준비해온 바 있으며, 2011. 6월경에는 각 지방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회에도 성년후견제도 운영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 현재 전국14개 지방회 중 8개 지방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 독거노인증가 등)로 인하여 이용자 수는 증가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예금의 관리・반환,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 유산분할 및 상속재산관리 등) 및 신상보호(인권적 침해예방, 불법감금・위법 부당한 신체적 구속방지 및 예방, 기초생활급여 등의 횡령・부정소비 등 경제적 착취방지 등)에 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신상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무척 중요해 보인다.

    현재의 우리제도는 ‘신상’・‘신상보호’와 관련하여 그 개념이 법령이나 강학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으로는 생명・신체・프라이버시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관한사항, 주거 및 이동에 관한사항, 교육・훈련・여가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 등 그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 , 제2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는 규정에 비추어보면 변호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과 관련 위 신상보호영역에서의 활동에 기대되는바가 크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행위와 관련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복리증진・인권보장 및 권리보호의 실현에 있다할 것이다.

    위 제도시행과 관련 법무사단체에서는 2011. 9월경 (사)한국성년후견본부를 구성, 후견인양성 등과 관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일본성년후견센타・리걸서포트와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제도시행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2012. 11월경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제도의 시행에 세무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위 제도의 시행은 여타 전문직종사자와 함께 장래 우리 회원들의 새로운 업무영역확대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형태도 종전 개별적 소송업무처리에서 지속적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형태로의 전환이 새롭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위제도의 시행과 관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향후제도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일반적으로 공적개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후견기관으로서의 법원역할의 중요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절차비용 등 자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공적지원시스템의 창설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 회원들에게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 및 업무형태의 전환, 국민의 기본적인권보장과 사회정의에 이바지함으로서 변호사로서의 공적가치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통합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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