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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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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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도 우리는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농업 국가이면서도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국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식량을 수입하곤 했다.

    그런데, 5.16. 쿠데다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19년 동안 집권하면서 반만년 동안 숙명처럼 받아들인 식량문제을 해결하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공 정권은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갖추긴 했어도 정권 내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렸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모방하고, 체육관 선거라는 비민주 절차로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가 격변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이후의 역대정권들은 형식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태어나긴 했어도 경제정책에서는 그렇게 비난하던 이전의 군사정권에 턱도 없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사실 반도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조급성은 일찍부터 세계인들로부터 냄비근성이라는 조롱거리 되어왔지만,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샴페인을 성급히 터뜨렸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의 주역인 히딩크 감독의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명언을 했지만, 우리는 좀 더 근면하고 절약하여야 할 단계에서 성급하게 선진국에 오른 것처럼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자유무역선언으로 금세 안팎의 폭풍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공존할 수 없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 IMF 외환위기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1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확신 없는 경제정책의  때문이라고 믿는다.

    노숙자를 양산하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1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이 대대수 국민을 옥조르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과소비로 흥청거리고 있다.

    더불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수출증대로 겉으로는 수출흑자를 기록하면서 몇 몇 수출기업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전형적인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S재벌이 세계 휴대폰시장의 3분지 1을 점유하고 매분기마다 몇 조씩의 순이익을 축적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건설공사를 하면서도 정치실력자와 친분이 있는 몇몇 기업의 수중으로 예산이 들어갔을 뿐 부의 재분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의 축적이 어찌 그 기업만의 노력의 산물이고, 이것을 어찌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말없는 다수 국민의 감정을 어떻게 토닥거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업들의 행태를 돌아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에도 이익이 없다면서 외면하던  재벌오너가 수천억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 이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매년 노조의 요구에 따른 인상을 해주고 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노조에 끌려다니는 재벌기업에게 애틋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서민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 기업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고작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장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외국공장의 생산라인을 대폭 확장한다는 조치에는 배신당했다는 생각만 클 뿐이다.

    결국 정부는지금까지 서민들보다 몇몇 재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그들은 보여준 행태는 나라와 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면, 이제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정책결정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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