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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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전송과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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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에는 전송이란 개념이 있다. 방송과 구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기있는 TV드라마는 애청자가 `본방 사수`라는 표현을 써 가며 시청하는 것처럼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사업자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수신해 이용하는 동시 시청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에 전송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개별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에게 이용과 관련된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저작권법에서 `전송`은 일반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무선통신에 의해 송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저작권법상 전송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까”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 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와 같은 서비스는 그 방식에 따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스트리밍이나 미리듣기 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원하는 곡을 선택하면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전송의 대표적인 사례다. 컬러링이라고 불리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는 어떨까. 이용자가 언제든지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려는 음악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통화연결음그러나 통화 연결음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공업자가 판매를 위해 웹 사이트에 올린 음원을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 이용하는 형태는 맞다. 실제 서비스는 SK텔레콤처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이용자에게 해당 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통화 연결음은 필연적으로 전화를 걸어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콘텐츠 제공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전송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까. 만약 부담한다면,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 이용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콘텐츠 제공업자가 웹사이트 상에 음원을 올리면 해당 음악저작물을 전송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단지 해당 음원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했기 때문에 전송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동통신사 행위가 전송에 해당하면 수억원이 넘는 거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향후에도 계속해 관련 라이선스료를 부담해야 했던 상황일 수 있다. 관련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단한 듯 보이는 `전송`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권리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기존 해석만으로는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지만 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은 2013년 7월 23일자 전자신문 <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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