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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TV] 중소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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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일까요?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를 양성하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마침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창조경제와 창업·기술혁신 규제개선’입니다. 국제학술대회 답게 미국과 일본등 다양한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법제들이 해당국가의 저명한 석학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과보호,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선순환, 형신적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리걸인사이트TV에서는 ‘실패한 창업자의 패자부활 ‘이라는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주제발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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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도산법상 기업의 회생절차를 좀더 간소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면 중소기업의 회생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마찮가지로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기다리느라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설명입니다.

    한 실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마련 과제로 ‘회생컨설팅의 확대’와 ‘신속회생절차의 도입’,'신속유동성자금의 제공’,'재창업 지원절차의 간소화’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걸인사이트는 이날 한 실장의 강연을 녹화해 리걸인사이트 회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비교법연구자의 인사이트를 이 동영상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걸인사이트는 우리 법조계의 다양한 강연과 소식들을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egalinsightTV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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