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해룡
  • 변호사
  • 법률신문 편집인
연락처 : 02-3472-0604
이메일 : kang752@chol.com
홈페이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번지 강남빌딩 14층
소개 : 변호사이자 사진작가입니다. 1960년대 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문위원입니다.

이 포스트는 1명이 in+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요?(2) “형법상의 누범”

1

한 번 罪를 犯하여 처벌된 者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刑法上의 累犯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며 누범은 가중처벌 한다(제35조).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못한다고 했다(제62조 제1항 단서).

누범의 요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했어야 할 것인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는 부분이 생략됐다. 그랬어도 문언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의당 그 의미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같은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5조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부터’라고 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재범은 누범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1965.10.5.선고 65도676 판결).

그래서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재범은 누범 아니고 가석방기간 경과후의 재범은 누범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受刑者가 도피한 경우 형의 시효기간 중에 범한 재범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안 되고 시효기간 경과후의 재범은 누범이 된다는 말이 된다. 형법학 교수도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누범가중요건에 관하여 학생들이 보는 저서에서 잘못된 판례대로만 기술하고 있다.

2013. 4. 15.자 법률신문(제4118호)연구논단에 게재된 논문  형의 집행유예와 누범의 요건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