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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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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개업 14년차 서초동 변호사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파산(도산)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새로운 개인파산관재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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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사건 환가사례집(홍현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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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편집자(관재인 홍현필 변호사 4단독/7▶6단독, 연수원 29기)
◆사례 제공 관재인:김용수 변호사(8단독/연수원 31기),박기대 변호사(3단독/연수원 39기)
◆보고서의 주요 부분 편집(환가내지 면책불허가 판정에 무익한 기재란은 삭제)
◆파란색 부분이 사안의 쟁점 및 관재인의 경험담/실패담/주의사항
◆상권(목차)은 제목(파란색)부분, 하권(목차)은 숫자부분에 하이퍼 링크(desktop)
◆갤럭시탭/i-pad에서 ‘한컴뷰어’ 다운로드해서 살펴보기

◆부인권 참고 논문
도산절차상 부인의 대상과 효과(김건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67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임채웅 부장판사/현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093
미국 연방파산법상 편파행위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김승주 판사) 1124

◆revival 2012 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자료
개인파산관재인 조사업무의 신속·적정한 수행방안(홍현필 변호사) 1161
효율적인 재단환가방법과 부인권 행사사건의 진행 방안 및 쟁점(이이수 변호사) 1175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재단 포기 기준 검토(박근정 판사) 1189

◆서울 복지재단 금융복지 상담사 파산면책 강의자료(홍현필 변호사) 1229

◆전주지방법원 vs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서류 비교분석 1222

◆생각해 볼 문제 1059

◆환가 사례 통계 1066

목 차
상 권
Ⅰ편 부동산 매각 및 포기 14
{검증서류 : 제출서류 7번 15번 19번 *22번(포기시) 23번 27번 29번}
(부동산 매각사례 1)(경북 상주 임야)(형 매수)(300) 14
(부동산 매각사례 2)(제주도 임야/밭)(3000)(형식경매신청중/당사자비용추납) 17
◆형식적 경매허가 신청서 22
◆형식적 경매신청서(임의경매 민집274조) 27
(부동산 매각사례 3)(전북 전주 임야 공유 지분)(친족 매수)(1100) 33
(부동산 매각사례 4)(서울 남창동 상가지분)(공유자 매수)(420) 39
(부동산 매각사례 5)(경북 김천 임야)(공유자 1200)(채권자 1500)(경쟁 매매) 43
(부동산 매각사례 6)(용인 주택)(근저당채무 확정위해 형식적 경매)(0) 45
◆형식적 경매허가 신청서 51
(부동산 매각사례 7)(채권자 파산신청)(충남 예산 선산 임야)(아들 매수)(1500) 56
(부동산 매각사례 8)(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터 공유지분)(군청 매수)(180) 57
(부동산 매각사례 9)(제주/춘천/영흥도 지분)(기획부동산)(지인교섭중)(700예상) 58
(부동산 매각사례 10)(충남 당진 임야)(가처분/근저당권말소 부인청구) 59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실례 64
(부동산 매각사례 11)(충북 괴산 밭)(형 매수)(250) 70
(부동산 매각사례 12)(경북 영주 주택)(근저당권의 후순위 임차인 매수)(450) 74
(부동산 매각사례 13)(경남 합천 임야)(선행근저당말소)(강릉공유자 연락)(1300) 76
(부동산 매각사례 14)(아현동 대지지분)(건물소유 친족매각)(500) 79
(부동산 매각사례 15)(강남 재건축아파트 대지지분)(건물 소유자 매수)(8000) 84
(부동산 매각사례 16)(전남 보성/강진 임야 선산 공유지분)(당숙 매수)(300) 87
(부동산 매각사례 17)(서초동 우면산 임야 공유지분)(공유자 매수)(1800) 90
(부동산 매각사례 18)(수용보상금)(수락산 자연녹지내 지장물/우편물관리)(1300) 93
(부동산 매각사례 19)(오래된 근저당권 변제 확인 필수)(김용수 변호사)(300) 98
(부동산 매각사례 20)(전남 보성 전답임야)(김용수 변호사)(1400) 100
(부동산 매각사례 21)(경남 소재 임야)(김용수 변호사)(1600) 102
◆부동산강제관리인의 직무상과실 하급심판례=파산관재인과 유사 105
(부동산 매각사례 22)(충남 공주 지역 산재 10필지일괄매각)(박기대 변호사)(10,300) 106
(부동산 매각사례 23)(안산 답/임야) 109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1)(검찰 추징금 체납)(충남 아산 공유지분 임야) 111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2)(탈북자)(기획부동산 사기 매매)(강원 철원 휴전선 인접) 114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3)(부산 철거예정 건물)(법정지상권 소멸운명)(조정불능) 117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4)(국세 체납과다)(부산 현황 도로) 121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5)(전북 익산 토지)(공유자 연락두절) 123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6)(충북 음성 임야)(국세 체납 과다) 126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7)(사근동 무허가건물)(이혼후 배우자가 토지만 경락) 128
(부동산 매각 포기 사례 8)(강원 춘천 임야)(맹지)(기획부동산 사기 매수) 131

Ⅱ편 부동산 경매환가 및 포기 137
{검증서류 : 제출서류 7번 15번 19번 *22번(포기시) 25번}
(경매환가사례 1)(가장 임차인 적발)(배당이의 보조참가)(650) 137
(경매환가사례 2)(가장 근저당 적발)(부당이득환수예정)(1500) 148
(경매환가사례 3)(경매종료후 집행 공탁금 수령/캠코 상대 부당이득반환)(12,700) 150
(경매환가사례 4)(동작구 빌라/가장 임차 의심)(3000) 155
(경매환가사례 5)(배당금 교부신청)(2000) 159
(경매환가사례 6)(배당금 교부신청)(1500) 162
(경매환가사례 7)(배당금 교부신청/가압류외관제거=대법원질의회신예정)(1300) 168
(경매환가사례 8)(배당금 교부신청/배당이의 보조참가/배당이의 소취하)(8000) 171
(경매환가사례 9)(배당금/국세교부)(100)(당사자 교부후 환가포기가 가능한가?) 177
(경매환가사례 10)(환가여부 정밀파악)(김용수 변호사) 180
(경매환가사례 11))(미회수 공탁금)(1350)(김용수 변호사) 182
(경매환가사례 12)(환가여부 정밀파악)(김용수 변호사) 184
(경매환가사례 13)(서울 빌라) 187

Ⅲ편 상속재산환가 및 포기 189
{검증서류 : 제출서류 1번 2번 *제적등본(지분계산) 4번(말소자초본) *8번(사망직전 3년분) 9번 16번 17번 21번(*사망자보험가입시)} *협의분할약정서/상속포기/한정심판결정문
(상속재산 환수사례 1)(미등기)(하남 대지 전답 임야)(경매 진행중)(18,000) 189
(상속재산 환수사례 2)(미등기)(전남 나주 임야)(동생매수)(800) 194
(상속재산 환수사례 3)(미등기)(전북 김제 전답)(동생 매수)(300) 197
(상속재산 환수사례 4)(미등기)(전남 완도 전답)(오빠 매수)(230) 199
(상속재산 환수사례 5)(미등기)(전남 완도 임야/전)(사위 매수)(880) 201
(상속재산 환수사례 6)(미등기)(화성 동탄 대지)(1000) 204
(상속재산 환수사례 7)(미등기)(전남 나주 대지)(600) 206
(상속재산 환수사례 8)(협의분할포기)(서울 아파트)(2000) 208
◆창원지법 1/2심대립-상속재산협의분할을 실질적 상속포기로 해석 가능한가?) 208
(상속재산 환수사례 9)(유류분반환)(서울 아파트)(1200) 211
◆대판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원칙적 소극 211
(상속재산 환수사례 10)(협의분할포기)(안산 아파트)(700) 214
(상속재산 환수사례 11)(미등기)(경북 봉화 선산임야)(현지인 매각)(800) 216
◆대법2009.3.20.2009마78 부친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과 면책불허가사유 216
(상속재산 환수사례 12)(미등기)(경북 예천 임야)(조카 매수)(250) 219
(상속재산 환수사례 13)(미등기)(광주광역시 주택)(여동생 매수)(500) 220
(상속재산 환수사례 14)(미등기)(전북 김제 대지/답)(형제 가액 반환)(1100) 222
(상속재산 환수사례 15)(협의분할포기)(서울아파트)(모친 가액 반환)(800) 225
(상속재산 환수사례 16)(협의분할포기)(서울아파트)(여동생 가액 반환)(1700) 227
(상속재산 환수사례 17)(협의분할포기)(충남 서산/대지 임야)(남동생 가액반환)(1500) 229
(상속환수 환수사례 18)(협의분할포기)(인천 토지 건물)(여동생과 협의중)(2000) 232
(상속재산 환수사례 19)(협의분할포기)(서울 건물)(남동생 가액반환)(2500) 233
(상속재산 환수사례 20)(협의분할포기)(의왕 아파트)(모친반환)(1300) 236
(상속재산 환수사례 21)(미등기)(전북 장수 임야)(시누이 매입)(250) 239
(상속재산 환수사례 22)(협의분할포기)(전남 광양 대지 전답)(오빠 가액 반환)(600) 242
(상속재산 환수사례 23)(협의분할포기)(광주광역시 아파트)(형제 가액 반환)(1000) 245
(상속재산 환수사례 24)(미등기)(고양/용인지역)(공유자지분과다)(1500) 247
(상속재산 환수사례 25)(협의분할포기)(신월동 빌라)(오빠가액반환)(1600) 249
(상속재산 환수사례 26)(협의분할포기)(충북 건물 및 토지)(김용수 변호사)(200) 251
(상속재산 환수사례 27)(협의분할포기)(전남 토지)(김용수 변호사) 253
(상속재산 환수사례 28)(협의분할포기)(충남 토지)(김용수 변호사) 255
(상속재산 환수사례 29)(미등기)(경기 토지)(김용수 변호사)(2000-3600) 258
(상속재산 환수사례 30)(협의분할포기)(전남 토지 및 건물)(김용수 변호사)(300) 260
(상속재산 환수사례 31)(미등기)(전북 토지)(김용수 변호사)(400) 263
(상속재산 환수사례 32)(협의분할포기)(경기 토지)(김용수 변호사)(4500) 265
(상속재산 환수사례 33)(미등기)(충북 임야)(김용수 변호사)(800) 268
(상속재산 환수사례 34)(협의분할포기)(부산 아파트)(김용수 변호사)(2000) 270
(상속재산 환수사례 35)(미등기)(충남 토지)(김용수 변호사)(1500) 274
(상속재산 환수사례 36)(미등기)(경기 토지)(김용수 변호사)(6000) 277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1)(협의분할포기)(경기 아파트/선행 가장 근저당 존재) 280
◆대판 2011다75232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280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2)(협의분할포기)(충남 부여 전답)(금액 소액) 286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3)(협의분할포기)(부인청구 상대방 무자력) 289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4)(협의분할포기)(분할시점 채무 소액=사해성 없음) 291
◆대판 2012다 118334 무자력 시점 판정 291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5)(미등기)(망인의 소유지분)(이복남매 갈등)(환수금 소액) 297
(상속재산 환가포기 사례 6)(보험사 구상금 비면책)(사해행위패소)(김용수 변호사) 302

Ⅳ편 임대차보증금 환가 및 포기 306
{검증서류 : 제출서류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6번 17번 18번 20번 23번 24번(상가/자영업) 26번 28번(상가/자영업) 29번}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1)(가압류집행중인 보증금 일부 환수)(1000) 306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2)(면제재산 범위 초과 일부 환수)(800) 308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3)(면제재산 범위 초과 일부 환수)(700) 310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4)(영업장 임대차보증금 집행수계후 환수)(800) 313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5)(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환수범위는?)(1200) 317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6)(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편파성 추심명령취소)(1350) 320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7)(6200-3220=보증금/생계비 공제)(김용수 변호사)(2980) 324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8)(박기대 변호사)(500) 326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9)(박기대 변호사)(250) 330
(임대차 보증금 환수사례 10)(의사/일반회생 폐지후 파산신청)/청산가치(3200) 334

(임대차보증금 환가포기 사례1)(3741)(면제범위초과/★임대거주권보장/딸홀로양육) 335

Ⅴ편 자동차 환가 및 포기 338
(검증서류:제출서류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자동차 매각 사례 1)(매각후 근저당권 변제=법원허가필요)(1100) 338
(자동차 매각 사례 2)(아들은닉/잔존 근저당권 변제 확인후 매각)(300)(을구 추적중요) 342
(자동차 매각 사례 3)(자동차 신종 매매 방법/중개업자 다수 개입)(800)(을구 분석중요) 344
(자동차 매각 사례 4)(신차구입후 아들 무상증여)(500) 348
(자동차 매가 사례 5)(과태료 소액으로 매각실익)(400) 351
(자동차 매각 사례 6)(중고차 6대를 공과금 인수조건부로 형수에게 일괄 매각)(400) 353
(자동차 매각 사례 7)(차량3대 일괄 매각)(김용수 변호사)(550) 354
(자동차 매각 사례 8)(매각이익금 상당 가액환수)(김용수 변호사)(300) 356
(자동차 매각 사례 9)(김용수 변호사)(550) 358

(자동차 환가포기 사례 1)(사고이력 가치저하)(을구 신청서누락/마지막까지 버티기) 361
(자동차 환가포기 사례 2)(아들 이전후 파산신청)(할부금 완납후 이전 소명) 364
(자동차 환가포기 사례 3)(아들 이전후 파산신청)(아들 회생이유 포기)(김용수 변호사) 367

Ⅵ편 보험해약환급금/예금 환가 및 포기 372
{검증서류: 채무자 본인-21번, 사망자 보험추적-4번(말소자초본) 5번(말소자초본) 21번(*사망자보험가입시) *협의분할약정서/상속포기/한정심판결정문}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고액보험금 8000만원 모친명의로 변경)(3000) 372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기초수급자/환급금5000만원)(1500)(신보채권누락사고) 376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3)(6000만원 압류전부중 파산신청)(4000) 37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4-5)(부부 모두 자녀 명의 계약 변경)(1400) 382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6)(채무자도 몰랐던 1267만원 해약환급금)(1100) 386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7)(680만원 해약환급금)(환가포기의 한계)(430) 38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8)(암과 무관한 보험)(재단채권전액변제)(460) 390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9)(보험사 이의/보험유지후 배우자 변제)(400) 392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0)(파산신청 직전 해약후 자녀 보관 발각)(1000) 400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기한 대출금의 법적 성격 396
◆국가유공자 보훈대부금의 법적성격(입법 및 지침으로 파산회생지침 마련) 83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1)(600만원 아들 변경/원상회복후 세무서에 통보종결)(0) 402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2)(초창기사건=환가기준 미정립)(500) 407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3)(1000만원 초과하나 건강고려 일부만 편입)(550) 409
(보험해약환급금 환가사례 14)(300만원으로 국세안분 변제 종결=수시변제)(재단편입0) 414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5)(예상해약금770)(김용수 변호사) 417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6)(해약환급금 1080만원)(환수범위는?)(김용수 변호사) 41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7)(예상해지금 910)(김용수 변호사) 421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8)(환급금 333)(김용수 변호사) 424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19)(예상해약금 1400)(김용수 변호사) 427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0)(예상해지금 590)(김용수 변호사) 42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1)(일부환수 390)(김용수 변호사) 431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2)(해지금 300)(김용수 변호사) 433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3)(400)(김용수 변호사) 435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4)(재단채권전액 변제)(550)(김용수 변호사) 438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5)(390)(김용수 변호사) 441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6)(250)(박기대 변호사) 446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7)(500)(박기대 변호사) 449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8)(500)(박기대 변호사) 452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29)(1500)(박기대 변호사) 457
(보험해약환급금 환수사례 30)(절차진행중 사망한 특이사례)(박기대 변호사) 460

(보험해약환급금 환가포기 사례 1)(고령 암투병 고려) 466
(예금 환가포기 사례 2)(예금 본압류중 파산신청) 468
(보험해약환급금 환가포기 사례 3)(자녀펀드해약금)(보험장기불입)(정당한 증여 판단) 471

(하권)
Ⅶ편 은닉재산 환가 및 포기 479
{검증서류: 제출서류 전부 +기타 관재인 추가요청서류}
(은닉재산환수 사례 1)(동탄 빌라)(자녀 명의 신탁 자료 발견 및 시인)(800) 479
(은닉재산환수 사례 2)(모친명의 자동차 취득/채무자 금융거래 대금지급 발견)(476) 483
(은닉재산환수 사례 3)(시아버지 며느리 증여)(전남 완도)(환수가 가능한가?)(500) 486
(은닉재산환수 사례 4)(딸 명의로 화곡동 소규모 빌라보유)(2000) 488
(은닉재산환수 사례 5)(동생에게 서울 아파트 은닉 매도후 잔금 4000 미회수)(2500) 491
(은닉재산환수 사례 6)(임차보증금 처남 은닉후 무상거주 진술)(500) 495
(은닉재산환수 사례 7)(80노부의 카드를 딸이 사용후 파산신청)(300) 497
(은닉재산환수 사례 8)(아들 명의로 수도권 함바집 운영)(부동산 다수 취득)(2000) 501
(은닉재산환수 사례 9)(사례3과 유사)(안성땅)(친족간 우회상속 문제)(500) 504
(은닉재산환수 사례 10)(딸에게 용인 임야를 부당증여)(1300) 507
(은닉재산환수 사례 11)(연소한 딸의 강남 아파트 보증금 과다)(1800) 513
(은닉재산환수 사례 12)(서산 펜션)(토지 경매중 건축중 건물 딸이 보존등기)(700) 523
(은닉재산환수 사례 13)(배우자 부도후 처 명의 여의도 아파트및상가 취득)(포기의견) 527
(은닉재산환수 사례 14)(이혼시 충남 논산의 선산을 처에게 증여)(사위매수)(800) 531
(은닉재산환수 사례 15)(근로소득을 형 명의 개설통장으로 은닉)(500) 539
(은닉재산환수 사례 16)(연소한 아들 명의 부동산취득)(능력 소명 부족)(1500) 540
(은닉재산환수 사례 17)(부동산 매각대금 아들 신규 경매자금 일부 사용 시인)(1200) 542
(은닉재산환수 사례 18)(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증여)(500) 546
(은닉재산환수 사례 19)(혼인중 형성한 재산중 일부만 환수/가능여부와 범위)(1600) 548
(은닉재산환수 사례 20)(아들에게 재개발지역 안경점 이전 보상금 3200수령)(1000) 551
(은닉재산환수 사례 21)(채무자 명의의 집을 팔고 모친이 은닉)(1500화해예정) 554
◆파산신청 불성실과 심리미진 554
(은닉재산환수 사례 22)(처 명의 보증금 선배명의 변경 2.6억원)(환수범위)(5000화해) 556
(은닉재산환수 사례 23)(채권자 이의제기로 현금공탁금 적발)(김용수 변호사)(1000) 558
(은닉재산환수 사례 24)(승소가액 모친에게 증여)(화해계약)(김용수 변호사)(300) 559
(은닉재산환수 사례 25-26))(부부파산)(각각 화해)(김용수 변호사)(4500) 561
(은닉재산환수 사례 27)(혼인중 형성한 처 명의 재산환수범위)(김용수 변호사)(4000) 566
(은닉재산환수 사례 28)(집행공탁금)(관재인 우편물에서 적발)(김용수 변호사)(872) 569
(은닉재산 환수사례 29)(아들에 대한 부당증여)(김용수 변호사)(700) 570
(은닉재산 환수사례 30)(부부중 일방의 재산처분후 신규취득)(김용수 변호사)(800) 573
(은닉재산 환수사례 31)(부부파산/연소자녀 고가 자산취득)(김용수 변호사)(12,000) 575
(은닉재산 환수사례 32)(부부 혼인중 재산 처분후 파산신청)(김용수 변호사)(600) 578
(은닉재산 환수사례 33)(친정엄마 명의 부동산에 투자 발견)(박기대변호사)(2000) 581
(은닉재산 환수사례 34)(배우자 예금2억원 발견)(박기대 변호사)(3000) 586
(은닉재산 환수사례 35)(타인명의 이용 계좌 발견)(박기대 변호사)(600) 590
(은닉재산 환수사례 36)(지급불능시점 재산은닉)(박기대 변호사)(4000) 593
(은닉재산 환수사례 37)(채무자의 채권을 추심진행중)(박기대 변호사)(1000) 596
(은닉재산 환수사례 38)(뇌물공여금과 일부자금 환수)(박기대 변호사)(336) 601
(은닉재산 환수사례 39)(사실혼 배우자 보증금/채권추심금)(홍현필 변호사) 605
(은닉재산 환수사례 40)(배우자 명의 신탁 재산 환가)(홍현필 변호사) 608
(은닉재산 환수사례 41)(일반회생후 폐지/누나 명의로 정육점 이전/실제모친운영) 612
(은닉재산 환수사례 42)(집매각후 1년만에 파산신청)(사실혼 배우자 부당증여) 61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경남김해 땅 1.6억)(부인청구태세,잠적후 면책취하 대응) 615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허위임차계약서 제출/매각부동산조사/면책취하 대응) 61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축출형 이혼/재량면책)(신빙성 판단의 문제) 622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4)(미수채권 존재하나 상대방 동생이 무자력 확실) 624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5)(연소한 대학생 딸 빌라 3채 취득)(능력입증) 629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6)(미용실)(채권자 변호사 강력이의)(현장출장2회)(사실조회) 637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7)(배우자 재산 및 회사 조사)(조사불응/법정진술 면책취하) 649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8)(연소 자녀 강남 아파트 2채 취득)(능력 소명) 65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9)(화곡동 빌라)(혼인중 배우자 명의 취득)(일부 능력 소명) 659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0)(캠코에서 은닉 의혹제기)(사실조회결과 동명이인) 662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1)(사위 바지)(국세청에서 은닉의혹제기)(사례10과 유사) 667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2)(부동산 매각 1년만에 장모 동일 물건 재취득)(면책취하) 670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3)(분당아파트 가장유치권)(처 명의 낙찰후 전매)(능력소명) 672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4)(처첩=불행한 가족사)(모친 및 여동생 능력 소명) 680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5)(미회수채권 존재/환수실익 없음)(면책) 687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6)(채권자 끈길긴 이의)(금융거래 1년만에 제출/재량면책) 69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7)(자녀들 능력 소명) 69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8)(주변 진술확보 및 사업장 폐업현장 방문후 판단)(면책) 70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19)(에듀푸어)(자녀 명의일부 보증금 생계형 판단)(면책) 70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0)(철물점 특정채권자 양도후 잠적)(현장방문하자 면책취하) 70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1)(자녀들 재산 형성 경위)(자녀들 능력 입증) 71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2)(자녀의 수도권 고액보증금 조사)(자녀들 능력소명) 71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3)(부모의 능력 입증)(재건축재개발 형성자산 조사) 715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4)(자녀 명의 은닉 임대차 보증금이 면제 재산 범위) 719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5)(자녀들의 수도권 고액보증금)(자녀들 능력 소명) 72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6)(언니 모친 능력 입증) 72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7)(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 소명) 72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8)(딸의 고액 임차보증금)(능력 입증) 72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29)(공인중개사)(고객 명의수탁부동산)(전형부 강력이의) 73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0)(배우자 회생신청의 적정성)(부부 파산/회생동시신청) 735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1)(가족간 채무 대위 변제 내역 조사) 73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2)(장기간 남동생 취득 부동산 이자 대납)(가장 난해) 74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3)(인테리어 업종 종사자)(사실혼 배우자와의 거래의심) 744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4)(배우자 회생신청시 청산가치 산정의 적정)(적정판단) 74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5)(언니에게 이전한 오피스텔)(언니 거액 자산가 입증) 750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6)(자녀 명의로 건설기계중기임대업)(환가실익0/포기) 754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7)(남동생과병원동업/병원 넘기고 파산신청)(동생일반회생) 75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8)(배우자 처분재산 사망/제척기간도과)(자녀들 능력입증) 76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39)(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남편은 재산 존재시 대처?) 769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0)(딸 명의의 간이주점)(김용수 변호사) 775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41)(자산은닉 혐의있으나 조사과정 소명)(김용수 변호사) 779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42)(퇴직금 자녀임차보증금은닉의혹)(거부)(김용수 변호사) 783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43)(김용수 변호사) 786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44)(채권자 은닉의혹 강력제기)(김용수 변호사) 793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5)(채권자 강력이의 제기)(김용수 변호사) 79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6)(동산양도담보 설정)(김용수 변호사) 806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7)(강남 한식집)(타인 명의 영업 의혹)(권리금 존재)(소명) 811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8)(성수동 영업장)(재고자산 처분 및 권리금 존재)(소명) 815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49)(법인파산)(일가족파산)(법인관재인 강력이의) 822
(은닉재산 환수포기 사례 50)(파산1년전 자녀에게 결혼자금 증여한 것은 불문종결) 828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51)(충남 아산 토지)(부동산 다운 혹은 업계약의 신빙성) 832
(은닉재산 환가포기 사례 52)이혼재산분할/사업청산/보훈대부금 법적성격 8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 839

Ⅷ편 편파변제 환가 및 부인청구포기 854
{검증서류: 제출서류 전부 +기타 관재인 추가요청서류}
(편파변제 환가사례 1)(개인택시 양도후 일부채권자 3950편파변제)(1200) 854
(편파변제 환가사례 2)(횟집 양도후 권리금으로 친족채무 3000편파변제)(500) 857
(편파변제 환가사례 3)(집 매각후 사채 변제)(사실조회후 부인청구중 5000) 863
(편파변제 환가사례 4)(채무자 사업자금 1500 남편 계좌이체 사업 전용)(600) 869
(편파변제 환가사례 5)(서산 공유지분임야 사돈에게 증여)(매각중)(부인등기) 873
(편파변제 환가사례 6)(부동산매각자금 특정채권자 5200편파변제)(1800) 886
(편파변제 환가사례 7)(의류영업점 처분후 3000 가족지인채권변제)(1400) 889
(편파변제 환가사례 8)(춘천 아파트 매각후 계모에게 빌린돈 2000편파변제)(600) 894
(편파변제 환가사례 9)(전배우자의 언니에게 강원 고성논 염가로 대물변제)(1600) 896
(편파변제 환수사례 10)(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이전)(1000) 898
(편파변제 환수사례 11)(파산 절차 진행중 채무자 사망)(특정채권자 대물변제)(430) 902
(편파변제 환수사례 12)(천호동 빌라 매각후 친족 채권 7000편파 변제)(2500) 905
(편파변제 환수사례 13)(계금불입 과다로 금융권 채무발생)(가족채무변제)(600) 910
(편파변제 환수사례 14)(채권양도 부인청구)(금융권 악의 입증 어려움)(진행중) 912
◆신규차입을 위한 동시교환적 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 대상여부(김창수 변호사) 912
(편파변제 환수사례 15)(신청전 형님부부채권변제)(상대방 사정 고려포기)(법원수긍) 920
(편파변제 환수사례 16)(가족채권 편파변제 흔적)(오빠와 화해)(800) 921
(편파변제 환수사례 17)(채무초과 상태 처남에게 대물변제)(가압류 중요성)(2100) 925
(편파변제 환수사례 18)(사업 정리후 모친에게만 변제)(700) 929
(편파변제 환수사례 19)(충북 괴산 맹지 임야)(상대적 사해행위=대물변제)(800) 931
(편파변제 환수사례 20)(보증금 수령후 사채 편파변제)(800) 934
(편파변제 환수사례 21)(조합아파트 염가매도후 조합장/처남 편파변제)(1100) 939
(편파변제 환수사례 22)(특정채권자 인쇄기계 편파대물변제)(공소장 발견)(부인예정) 946
◆우편물에 관한 하급심 판결 946
◆파산 선고후 임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947
(편파변제 환수사례 23)(특정채권자에게만 이자지급)(500임의환수)(박기대변호사) 953
(편파변제 환수사례 24)(남편사망보험금을 남편채권 전액 변제후 자신 채무는 미변제) 959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1)(파산절차 진행중 회생전환)(회생인가후 파산폐지) 961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2)(조카와 친구 편파변제금 소액) 964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3)(부인청구진행중 허위진술 판명=면책불허가)(구파산) 966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4)(인적사항불특정/부인청구불능=재량면책) 969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5)(부인청구 상대방 사망) 973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6)(변제의 상당성=부인청구 조각사유) 975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7)(변제의 상당성=부인청구 조각사유) 979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8)(변제의 상당성=부인청구 조각사유) 982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9)(서상운영자금 단기차입 친구 대여금 편파변제) 985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10)(편파변제 상대방 채무자=동생 무자력) 988
(편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11)(영업양도)(권리금 사용조사)(변제의 상당성) 992
(펀파변제 부인청구 포기 사례 12)(회생신청중 부동산에 추가근저당설정-편파성X) 995

Ⅸ편 이혼재산분할 환가 및 포기 998
{검증서류: 제출서류 전부 +기타 관재인 추가요청서류}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88 이혼때 빚도 분할(판례변경) 998
◆재산분할명목 증여한 재산은 취소시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 위한 가장이혼 입증 1000
(이혼재산분할 환가사례 1)(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800) 1001
(이혼재산분할 환가사례 2)(전배우자와 화해)(1300) 1004
(이혼재산분할 환가사례 3)(채무자 부동산 매각후 사실혼 배우자 신규취득)(1200) 1006
(이혼재산분할 환수사례 4)(이혼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빌라 이전후 파산신청)(1200) 1009
(이혼재산분할 환수사례 5)(처에게 영업 양도후 이혼과 동시에 파산신청)(800) 1010
(이혼재산분할 환수사례 6)(화해)(김용수 변호사)(1000) 1014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1)(배우자 고유=특유 재산 입증) 1016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2)(사해행위 부인권 제척기간 미도과/면책취하) 1021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3)(배우자 명의 용인/강남 부동산 은닉)(면책취하) 1025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4)(관재인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재량면책) 1031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5)(전처 고유재산 입증=역술인 소득) 1038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6)(재산분할청구 불행사 적정=혼인 기간 단기) 1041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7)(배우자 명의 보증금 7000만원)(부양고려포기) 1044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8)(축출형 이혼)(제척기간 도과)(조사의 한계) 1046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9)(재산분할 포기 적정 판단) 1050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10)(이혼후 처 해외 출국/재산은닉의심)(조사 불능) 1052
(이혼재산분할 부인청구 포기 사례 11)(가정법원조정결정 부인 가부)(김용수변호사)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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