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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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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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활용해 손쉽게 정보를 처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법정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법정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21세기 법정’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미래 법정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미래 법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드디어 전자소송법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상상해 보는 미래 법정의 모습은 어떨까.

    전자법정법정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장으로 본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원활한 제출과 공론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미래 법정의 핵심 요소이다. ‘빅 데이터’ 시대 이후 정부가 나서서 ‘공공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 법정은 법정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공공정보, 민간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재판부와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다. 재판부가 법령상 요구할 수 있는 공공정보는 즉시 제공되고, 민간정보도 문서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발부와 즉시 집행을 통해 즉시 법정으로 전송받는다.

    증거로서 디지털 정보의 입수와 이용 과정의 신뢰성이 보장되므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인터넷과 공공정보, 민간정보를 불문하고 곳곳에 산재된 사건의 쟁점 관련 정보들이 신속하게 입수되므로 재판은 즉시 또는 당일 내에 결론에 다다른다.

    대부분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하게 제출되므로 법관의 재판진행 노력은 절감된다. 정확한 증거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창의와 개발에 집중하는 역량이 높아진다. 미래 법정은 분쟁해결을 넘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 이 글은 2013년 7월 22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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