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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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자본금의 관계 그리고 자본잠식과 자본잠식 회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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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000주 발행하였다면 1,000×1,000=1,000,000원이 자본금입니다.

    2.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회사의 영업에서 얻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3.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이외에서 얻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발행하였다면 1주당 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하고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4. 자본은 위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입니다.

    즉 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5.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로부터 증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잉여금 100,000원이 있으면 이를 액면가1,000원 주식 100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자본잉여금은 100,000원이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100,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총 자본금은 1,1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두 자본의 테두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총액은 그대로이고 다만 자본항목상의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6. 자본과 자본금의 관계

    자본은 자본금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자산=부채+자본)입니다.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자본=자산-부채)으로서 결국 순자산, 진짜 자기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채가 아닌 ‘진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라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적자이든 흑자이든 간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총수 1,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은 실제 회사의 금고에 들어있는 진짜 내 돈을 말하는 것이고 자본금은 그저 등기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존재해야 할 돈(SOLLEN)’이라면 자본은 ‘실재 존재하는 돈(SEIN)’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회사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은 자본금과 자본의 괴리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 자본잠식

    회사의 적자가 지속된다면 회사의 순자산인 자본은 점점 줄어들어 잉여금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회사의 적자가 더욱더 지속된다면 모든 잉여금을 소진시키고 이제는 자본금까지 갉아먹을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자본금이 1,000,000원이라면 최소한 회사 금고에 1,000,000원은 있어야 할텐데 이제 그 돈까지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순자산인 자본은 500,000원에 불과하다면 벌써 자본금의 50%가 잠식된 것이라 하겠습니다(부분자본잠식). 따라서 자본잠식이 반드시 회사 순자산이 완전히 고갈되어 채무만 남은 상태와 동일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적자가 계속 심화되어 회사의 순자산은 모두 사라지고 즉 회사 금고에는 한푼도 남지 않고 회사는 채무만 남는 상태라면 이는 완전자본잠식으로서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것입니다(완전자본잠식).

    8. 자본잠식 회피방안

    결국 자본잠식은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금이 1,000,000원임에도 자본은 500,000원에 불과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자본금과 자본의 비교). 따라서 이러한 자본잠식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에 맞추는 방안과 반대로 자본을 상승시켜 자본금에 일치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에 맞추는 방안

    이는 상법상 감자절차를 통하여 1,000,000원이던 자본금을 500,000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50%감자). 결국 자본금은 주주의 몫인데 주주를 희생시켜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주주의 자본금을 줄이는 대신 그 감자대가를 주주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음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이를 회사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 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에 맞추는 방안

    회사에는 토지 같은 부동산이 있을 것인데 장부에는 취득당시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현재는 10억을 호가함에도 장부에는 매입당시 가액인 1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맞추어 토지의 장부가를 UP시키는 방법(자산재평가)을 통하여 회사의 순자산인 자본을 늘려 자본금을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장부의 수치변경을 통한 회사의 위기모면 방안이므로 토지 등 시가가 다시 폭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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