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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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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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의 산 버나디노에서 드라이브 인 가게를 열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는 신속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햄버거와 많은 양의 쉐이크, 프렌치프라이를 주문과 동시에 바로 제공해 큰 성공을 거뒀다.

    지역 내 명소 정도에 불과했던 햄버거 가게는 레이 크록이라는 전직 영업사원이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권리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레이 크록이 1955년 시카고에 매장을 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 햄버거 가게는 2년 후에는 37개점, 4년 후에는 100개점을 넘어섰다. 현재는 세계 121개국 3만여개 이상의 매장에, 150만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왕국으로 성장했다. 바로 맥도널드(McDonald`s) 햄버거 이야기이다.

    프랜차이즈,체인점,가맹점

    우리나라는 1977년 림스치킨이 1호점을 개점해 프랜차이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79년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도입한 롯데리아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영업 노하우와 홍보 인프라 등이 부족한 자영업자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퇴직자의 지지를 얻어 성장해 왔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도 사실 알고 보면 프랜차이즈 한 형태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의 정의를 참조하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자(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 사이 계약 혹은 라이선스 관계를 말한다. 가맹점이 사업자 상표나 상호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일련의 노하우·이미지·제조·마케팅 기법 등을 제공받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상표뿐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매장 구성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부여받은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맥도널드를 생각하면 노란색의 골든 아치가 케이에프씨를 생각하면 할아버지 모습의 인형이 연상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는 그 특성상 가맹점이 모두 통일된 매장 인테리어를 구축하고 같은 상호·상표 등을 사용해 일정한 기준 하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한 유인이 된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경쟁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뿐 아니라 메뉴 구성, 기타 종업원 복장까지 유사하게 차용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노력 끝에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구축한 가맹 사업자뿐 아니라 이에 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가맹점주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선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매장 인테리어 도용 등이 문제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무단 도용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 내부에서 행해지는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정 부분 규율을 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문제된 사례를 많이 접한다. 물론 일부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 불법적인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생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길 기원해 본다.

     

    ◊ 이 글은 2013년 6월 25일자 전자신문 <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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