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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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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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 2. 국회 본회의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과중한 위약금 부과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지역 보호 규정(제12조의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프랜차이즈,가맹점,가맹사업법- 현행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및 사기·횡령·배임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에 더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까지 기재하도록 추가하였고, 그 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제10호).

    -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취소 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 부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제6조의4).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종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시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제9조 제5항).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의2).

    -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 없는바, 구체적으로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됩니다(제12조의3).

    - 종래에는 배타적 영업지역의 설정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설정된 영업지역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에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4).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의2).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35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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