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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1) – 임금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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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베트남 설(Tết)연휴 이후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들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를 보고 베트남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의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습 사원의 급여 부분도 구(舊) 노동법 제32조에서는 정상 급여의 최저 70%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올해 5월1일부터 발효되는 신(新) 노동법(Law No. 10/2012/QH13) 제28조에서는 최저 85%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습 사원의 급여도 법적 최저 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 수당 관련하여서는, 단위 급여 또는 주간 급여의 30% 이상(구 노동법 제61조 2항, 신 노동법 제97조 2항)외에도, 신 노동법 제97조 3항에서는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야간초과근무 수당을 단위 급여 또는 주간 급여의 20% 이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초과근무” “야간근무” “야간초과근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정책상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5년까지 $200 수준까지 올린다는 최저임금 마스터 플랜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3 table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실 지역별 최저 임금(regional minimum wage) 인상 자체가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단 common minimum wage의 변동은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에 영향을 줌). 그러나 일부 베트남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면 회사도 임금을 최소 15%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미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협박하는 등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인지하여 신 노동법에서는 관련 조항들이 다수 수정되었습니다.

    베트남,근로자,노동,공장신 노동법 제215조 1항에서는 이익에 대한 집단 노동쟁의에서 발생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므로써, 구 노동법상 가능하였던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권리분쟁이란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련한 분쟁을 의미하며(구 노동법 제157조 2항 참조), 이익분쟁이란 새로운 근로조건 확립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구 노동법 제157조 3항 참조). 그리고 구 노동법에는 없었던 사용자의 직장 폐쇄에 관한 권리 규정을 신 노동법 제214조 3b항에 포함하여,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임시로 직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노사조정협의회 설립 의무가 삭제되어 사용자의 부담은 줄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익에 대한 집단 노동쟁의 해결에 대해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써 사용자의 합의이행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자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신 노동법에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기간을 보니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구 노동법과 신 노동법 모두 베트남에서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르지만 매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신 노동법에서는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신 노동법 제173조). 또한 구 노동법 제131조에서 제133조까지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신 노동법에서는 제 168조부터 175조에 걸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구 노동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 것들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법적 분쟁도 많아지는데, 최근 외국투자회사의 운전기사가 해고당한 후 노동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신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3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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