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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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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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고,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2차 피해의 확산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와 구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위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법률 시행 후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보안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법률 제16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개정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법률 제75조 제2항 제4호의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법률 제24조의2 제3항).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조치의 정도, 분실·도난·유출·변조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개정 법률 제34조의2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정 법률 제3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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