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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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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환경보호, 뇌물방지와 관련된 각국정부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과 같은 국제적 환경과 규제동향을 주시하고 준법경영을 통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가치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독점규제 및 부패방지와 관련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및 준법경영(Compliance)’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연관성 있는 세가지 주제의 앞머리글자를 따서 ‘GRC’라고 흔히 부른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준법경영이 어떻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지, 사내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활동해야 하는지, 선진국형 GRC 수행구조 구축과 국내 및 해외 자회사에 이를 실행하는 전략이 주요 화두였다. 필자도 ‘압수수색의 효율적 대응을 통한 법집행기관과 협력증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집행에 협조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이다. 평소 ‘GRC’ 수행구조를 잘 구축해 온 기업은 법집행기관의 방문이 그리 무서울리 없다. 법집행기관이 기업조사시 요구하는 자료는 디지털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소송법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알고 그 권한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대상인 디지털 저장매체 속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긴요하다. 우리나라도 중요성이 높아진 GRC분야에 디지털 포렌식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7월 1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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