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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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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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정거래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당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5장의 제목을“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변경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소위 통행세)를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게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 제2항).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이것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당해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의2 제3항).

    -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등과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시 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3조의2 제4항).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의 상대방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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