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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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헌재 권위 손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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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도 기속력을 갖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재판’의 형식이 아닌 ‘국회에 대한 의견서’ 형식의 공문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과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개정하여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할 것인지, 한정위헌의 효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재야의 민초들이 제대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사법기관성’이다. 대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에 관한 한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더 이상 그 어떤 기관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실체적 진실이 어떠하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두 기관의 권위가 최대한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입법과정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양 기관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에 관하여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재판’이 아니고, 입법 사항은 국회가 여론의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툼을 벌여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하는 모양새가 되고 보니, 옛부터 각별한 법조의 자긍심이라는 면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입법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결론이 여하 간에 법개정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도 행여 정치권력이 두 기관의 권한을 정하는 입법을 하면서 사법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사법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의 전문적인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저의 글로 상처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2013년 6월 24일자 법률신문 14면 <서초포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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