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한희원
  • 법학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스트
  • 사법정책, 법무,경찰,행정, 변호사양성, 생활문화, 형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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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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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법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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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치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작 핵심적인 쟁점 설정부터 잘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은 관심 없다. 학술 연구에 미련이 있을 뿐이다!

    일국의 주권국가 대통령이 적대국가 군최고통수권자와 국외에서 나눈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는, 법리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할까? 외환죄에 해당할까?

    투신자살한 전직 대통령과 별개로 이런 내용의 주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준비하는 정상회담 추진팀 역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할까) …… 몇 년을 연구해야 정답이 나올까?

    국가정보의 세계에서 총리나 수상이 이중스파이로 정보개시(정보 내사)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 단적으로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의 경우에는 치밀한 조사결과 급기야 비서가 동독 비밀 정보기구인 스타쉬의 이중간첩임이 밝혀졌고 결국 사임했다.

    형법적으로 내란죄나 외환죄 정도의 국헌문란 범죄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참모총장 등등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기는 하다^^

    다른 관점에서는 국가정보기구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포섭대상은, 대통령, 총리, 수상처럼 상대 국가의 최고위직이라는 것이 국가정보 역사의 가르침이다^^

    국가안보법에 대한 법규범적인 이해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동안 비밀 보안이라는 이유로 학문적 관심 저 너머에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조차 설정 못하고 오로지 국론 분열과 편가르기에 열심하게 하는 이유인 듯해 보인다.

    [발췌본 전문①] “NLL은 바꿔야 합니다…위원장님과 인식같이해” – 2013.06.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4/2013062403162.html?outlink=facebook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국가정보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24일 전격 공개했다. 국정원은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全文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ㆍ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올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이유를 밝혔다.

    [NLL 문제]

    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 김정일 :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산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 어쨌든 자주..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하고…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계에 수조원, 수 십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을 벌었습니다.

    50.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 그런에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3.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대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 김정일 :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뮌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74.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85.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87.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고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88.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 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97.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102.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선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은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선언도 중요하지만…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쐐기를 좀 박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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