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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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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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2013. 6. 13.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개정된 과징금 고시 및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 주요 내용

    세부 평가기준표 도입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피해정도 등의 대략적인 고려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개별 행위 유형별로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참작사항을 크게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행위의 정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경쟁제한성, 이행 정도, 부당이득규모, 관련매출액 등으로 분류한 후, 각 세부 참작사항에 비중치(0.1~0.5로 각 참착사항별 비중치의 합계가 1이 됨)를 두고, 각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상(3점), 중(2점), 하(1점)의 부과수준을 곱한 각 점수를 합하는 방식입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산정점수가 2.2이상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산정점수가 1.4 이상 2.2 미만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산정점수가 1.4 미만인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규정합니다.

    종래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중대성 판단을 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과징금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을 5단계로 세분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구 과징금 고시는 0.5%~10%의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이를 5단계로 나누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반행위를 각 2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공정위_과징금

    종래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구간별 하한(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7%)으로 정해온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과징금 고시의 개정으로 실질 부과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정 고시는 과징금 실질부과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제재 수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

    2013. 6. 13. 국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안들의 발의가 있었으나, 아직 의원 발의 단계로서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위 법률안들의 발의자는 모두 야당 의원들로서 여당 의원들은 이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법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개정안들은 중간에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으므로, 동향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 손해배상신청제도 ( 안 제 24 조의 3), 손해배상명령제도 ( 안 제 24 조의 5), 정기적인 실태조사 ( 안 제 24 조의 7), 신고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관련 지도 ( 안 제 49 조 제 5 항 )

    -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나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4 조의 3).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손해배상명령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4 조의 5).

    -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4 조의 7).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한 자가 위반사업자로부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49 조 제 5 항 ).

    약관규제법 개정안 :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의 신고의무 ( 안 제 19 조의 3 제 7 항 ), 약관인증제도 ( 안 제 19 조의 4 )

    -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 약관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19 조의 3 제 7 항 ).

    -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 시장지배적사업자 ,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한 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약관을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인증 받아야 합니다 ( 약관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19 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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