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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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의 구성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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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한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간 체결되는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간 체결되는 국제계약은 영문계약으로 체결되므로 영문국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 계약체결일자 및 당사자(Forehead)
* 계약체결배경(Witnesseth, Recital)
*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계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Effective Date and Term)
*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 계약불이행(Breach)
*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권리의 포기(Waiver)
* 계약의 양도(Assignment)
* 계약의 수정(Amendment)
* 계약조항의 개별성(Severability)
*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 계약의 해지(Termination)
* 통지방법(Notice)
* 비밀준수 의무(Confidentiality)
* 계약발효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계약발효의 후행조건(Conditions Subsequent)
* 준거법(Governing Law)
* 재판관할/분쟁해결방법(Dispute Settlement/Dispute Resolution)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언어(Language)

A shot of a businessman filling out a form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파트너가 토지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이 관련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승인 관련, 베트남 파트너가 처음에 약속했던 정부승인 취득 기한에 맞추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계 수입 등의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정부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을 하지 못할 때에는 베트남 파트너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의 공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의 발효도 반드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효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일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 관련 라이선스 등 정부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베트남 파트너와의 계약을 예상 라이선스 취득 일자에 발효하게 하거나 지방정부 계획 투자국(DPI) 승인 날짜에 발효하는 조건으로 하여, 관련 정부승인이 베트남 파트너가 약속한 것과 달리 상당기간 지연되었을 때 계약당사자인 한국 기업이 오히려 계약 위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베트남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계약발효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과 계약발효의 후행조건(Conditions Subsequent) 조항을 이용하여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발생을 특정 라이선스 또는 필요한 정부 승인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 승인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애초에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작성되는 계약서는 베트남 법과 베트남 법원을 준거법과 재판 관할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준거법과 관할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서는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지 불분명하거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일부 사안(事案) 때문에 계약 체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때에는 “최선을 다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의 애매한 표현을 고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며 특정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은 없는지, 불리한 점은 없는지, 원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삭제해 버린다면 조항간에 모순이 생기거나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2년 4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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