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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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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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한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간 체결되는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계약서 상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텔레-콤마(tele-comma)라는 별칭까지 얻은 캐나다의 통신회사(로저스 커뮤니케이션)와 전신주 사용권 위탁업체(알리안트)간의 분쟁은 계약서의 쉼표 하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사업을 위해 2002년에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전기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사이에 통용돼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알리안트와 전신주 장기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알리안트가 5년 기간이 끝나는 2007년 말 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새 계약때는 3배 가량 오른 사용료를 적용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쟁의 발단은 계약서의 조항의 쉼표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it is mad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it is made, and thereafter for successive five (5) year terms, unless and until terminated by one year prior notice in writing by either party.”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

이 조항에서 만약 두 번째 쉼표가 없었다면 계약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전인 9년이 되어서야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였을 텐데, 두 번째 쉼표 때문에 첫 5년이나, 두 번째 5년 모두 1년 전에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알리안트는 첫 5년이 끝나는 2007년 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 입니다. 10년 임대보장으로 알고 있었던 로저스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는 갑자기 213만 달러의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뒤늦게 언어학자와 변호사들을 동원해 문장해석과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탁,계약이와 같이 계약서 상의 사소한 실수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을 맹신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적인 차이, 통역상의 오해, 왜곡된 베트남 법률 지식 등으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들을 막상 계약서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웃 회사의 사규나 노동계약서 양식을 조금 수정하여 이용하거나, 더 심하게는 외국 본사의 양식을 단순하게 번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규나 노동계약서는 업종, 업태 등에 따라 법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준거법 하에서 작성된 계약서 조항의 내용은 베트남에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 막상 베트남 파트너가 계약 불이행을 하였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 법 상 불가능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관련 계약은 한국과 베트남의 토지 소유제도가 매우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관련하여,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베트남의 법인이나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할당(allocation)받거나 임대(lease)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을 부여 받아 단순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토지를 할당 받았는지 임차하는 지에 따라, 그리고 토지 임차료가 국가예산(state budget)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의 담보나 양도(법적으로는 ‘토지사용권’ 담보나 양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는 한국인이 무턱대고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베트남 파트너와 토지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뒤 한참이 지난 뒤에도 토지 양도를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베트남 파트너가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원하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모른 채 단순히 직원이 작성한 이웃 회사의 비슷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지식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언어와 문화부터 정치, 사회, 법률 체제가 한국과 상당히 다른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수많은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하듯 잘 작성된 계약서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이며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2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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