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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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의 법적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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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는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꾸준하게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 투자진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진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진출에는 많은 법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간 체결되는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베트남,태극기,금성홍기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관련 표준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그리고 무역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무작정 이런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구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물건에 대한 보증조건 등에 관심이 있지만, 판매자의 경우 물품대금을 제때에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구매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가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내용들이 빠진, 판매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었다면 이 계약서가 구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서 양식을 맹신하여 내용도 모른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특정 거래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각 회사의 실정에 맞는 거래조건, 보증조건, 계약 해지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는 보조의 역할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한국의 X기업이 베트남의 Y기업과 설비공급계약을 하고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Y기업에서는 관련 정부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으며, 결국에 프로젝트 지연으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기업과 수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히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프로젝트의 지연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통상 계약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시 무엇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정부 업무처리의 지연, 원료의 부족, 파업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 외에도, 특정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조항간의 모순된 내용은 없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안 작성시 권리는 강하게 하고, 의무는 가볍게 하는 것이 관련 협상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보증의 경우,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예: 제품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한정된 장소에서(예: 베트남 내), 보증의 범위를 한정(예: 제조사의 책임은 $10,000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구매 회사의 경우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하여 보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보유한 특허의 사용에 대해 B사 매상의 일정액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 A사는 B사가 보고하는 매상액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B사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통상 포함되는데, B사의 입장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검사 장소와 시기를 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A사의 권리를 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투자의 법적위험 관리는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준거법과 재판 관할을 정하는 문제부터 갑자기 계약내용을 바꾸거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돌발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2년 2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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