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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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외화 표기와 사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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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의 한국계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를 발행하면서 베트남 교민들과 주재원들도 베트남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베트남에서 사용할 경우는 베트남 동화로 결재하면 우선 미 달러기준으로 환전이 되었다가 다시 한국 원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 달러로 결재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베트남에서 사용할 경우는 외화로 결제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외거래수수료로 이용금액의 2~5%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려워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실제이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을 알고 은행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베트남 내 식당, 호텔, 골프장 등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요청시 베트남 동화(VND)가 아닌 미 달러(USD)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에 언급하였듯 베트남 현지 발행 신용카드의 경우 추가 해외거래수수료가 발생되므로 베트남동화 결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달러,돈,외화베트남 동화가 아닌 미 달러 사용문제는 비단 신용카드 결제 시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사무실 임차 계약 시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집주인들이 달러로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베트남 내에서 외화로 표기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우선 계약서에 외화를 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외화송금도 통상 본인의 외화계좌 외에는 송금이 되지 않아 임차료의 외화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무리하게 임차료의 외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베트남 임대인과 외국 임차인 사이에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화 표기 및 결제로 인해 일부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중앙은행의 호치민 지점은 몇몇 부동산과 기업을 불시 검문 하여 외화로 부동산 가격을 표기하고 결제를 한 부동산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응웬 황 밍 베트남 중앙은행 호치민 지점 부지점장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관행상 외화관련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 국가나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부동산 가격을 표기하고 결제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재 외화로 부동산 가격을 표기 및 결제를 하고, 고급별장과 고급 아파트 수요자에게 외화로 결제할 것을 강제하는 회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불법적 강매 행위를 당할 경우에는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의 회복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체 없이 중앙은행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9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하노이 지점과 호치민 지점에 공문을 보내어, 특히 부동산업과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화로의 가격 표기 및 결제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공문(No. 6852/NHNN)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외화로의 표기 및 결제에 대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민들의 거주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공문 이전에도 외화 가격 표기 및 결제의 규제를 위한 법령들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충을 통해 규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외화 사용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중 ‘통화 및 신용거래 활동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No.95/2011/ND-CP’가 있는데, 본 시행령은 2011년 10월 20일 부로 기존의 시행령 No.202/2004/ND-CP을 대체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본 시행령의 제 5조 d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외화로의 서비스 제공, 토지사용권과 금 등에 대한 외화로의 가격 표기, 광고, 그리고 결제에 대한 행위에 대해 최소 3억 동에서 최대 5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되기 전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벌금액인 최소 2천만 동에서 최대 3천만 동까지의 벌금에 비해 대폭 인상된 액수이며, 실제로 강력한 적용을 하는 추세로, 외화로의 가격 표기 및 결제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엄격한 제재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서두에 언급하였듯 베트남 내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시에 미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동화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임대인의 경우 미 달러로 임차료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관리국(Cục quản lý thị trường/Department of Market Management, 베트남 상공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에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각종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한국의 소비자 연맹과 비슷한 비나스타스(Vietnam Standard and Consumers Association, VINASTAS)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대신해주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able-usd report

    얼마 전 나치시절 독일군 제복을 생산했던 독일의 의류 기업인 휴고보스(Hugo Boss)가 나치에 협력한 과거시절에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들에게 공식사과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유대인 단체가 앞장서 강제노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끊임없는 법적 투쟁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발전된 법률체계를 갖추게 된 것 또한 다수의 소송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수정, 발전시킨 결과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기업법과 투자법의 불명확한 조항, 법들간의 내용 상충 등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과 법률가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최근 개정된 법령들을 보면 예전의 모호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불법적인 관행들도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면 고쳐지고, 베트남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1년 1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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