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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외화 표기와 사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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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이어 그리스 발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대비 동화가치의 급락과 달러부족, 은행과 암시장간의 많은 환율차이 등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1년 초 대대적으로 금은방 등 암시장 단속을 하고 거액의 달러를 암시장에서 거래한 혐의로 구속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환율의 안정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암시장의 환전소가 거래를 중지하고, 은행과 암시장의 환율 차이가 1% 정도로 감소하거나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암시장보다 환율 면에서 유리해지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또다시 은행과 암시장의 환율 차이가 벌어지고, 달러부족으로 베트남 동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1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부족한 달러를 암시장에서 매입하여 은행의 외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은행협회(VBA)는 동화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14%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18~20%의 예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2011년 9 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세칙 15/2011/TT-NHNN이 발효하여 베트남 출·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외화액수의 상한을 기존 미화 7,000불에서 5,000불로 인하하는 등 달러수급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베트남 내의 외화 사용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의 외화 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달러,외화

    베트남 내의 외화 사용에 대한 관리는 2003년 대법원의 의결서(No.042003.NQ-HDTP), 2005년 외환관리법(No.28/2005/PL-UBTVQH11), 2006년 외화 법령시행 세부 규정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No.160/2006/ND-CP, 이하 “시행령 160”이라고 함) 그리고 2010년 9월 11일자 중앙은행의 공문 (No.6852/NHNN-QLNH)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5월27일자 대법원 의결서(042003.NQ-HDTP)에 따르면 “경제계약(즉, 경영을 목적으로 한 상거래, 서비스 공급, 생산 등의 모든 상행위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된 계약)상에 외화로 상품의 가치를 확정하였을 경우, 실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동으로 전환하여 결제를 해야 하며, 각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해당 계약은 전면 무효화가 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실제 결제가 베트남동으로 이루어 진다면, 상품의 가치를 고정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에 외화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기 대법원 의결서만 본다면 특별히 계약서에 외화를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의결서는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제정 이전에 발행된 것이며, 2006년 시행령 160을 통해 외화로 표기와 사용이 가능한 12가지의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기관과 기타 인가를 받은 기관과의 거래일 경우;
    ② 베트남의 거주자가 조직이며, 외환계좌이체를 통한 내부자본이전을 하는 경우 (법인과 법인 소속 회계부서 사이의 이전 혹은 그 반대의 경우);
    ③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외화로 자본출자를 하는 경우;
    ④ 거주자가 수입, 수출 위탁계약을 통한 외화계좌이체로 변제를 받는 경우;
    ⑤ 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 도급자이며, 결제, 구매, 외국으로의 이체를 위하여 주투자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외화계좌이체로 변제를 받는 경우;
    ⑥ 거주자가 보험서비스를 경영하는 조직이며, 반드시 역외(域外)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외화로 결제 받는 경우;
    ⑦ 거주자가 면세상품을 경영하는 조직, 국제접경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보세창고를 경영하는 조직이며, 본인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외화로 결제 받는 경우;
    ⑧ 거주자가 국제접경지역과 보세창고에 있는 세관 관련 기관, 국경 보안 경찰이며, 비거주자에게 각 종 세금 및 수속비용을 외화로 받는 경우;
    ⑨ 비거주자가 외교기관이며,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외화로 받는 경우;
    ⑩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가 외국인이며 급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외화로 받는 경우;
    ⑪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계좌를 이체하는 경우 혹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을 위한 비용을 거주자에게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⑫ 기타 이외에 베트남 중앙은행장이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

    상기 법령과 더불어 당국은 2010년 9월 11일자 중앙은행의 공문 (No.6852/NHNN-QLNH)을 통해 무분별한 외화 표기와 결제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160을 위반하면서 아파트 가격의 표기와 거래를 외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각 중앙은행의 지점은 각별히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대한 외화 표기 및 결제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설분야와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례상, 외화로 가격을 표기, 광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관련 거래는 거래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베트남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향후 불법적인 외화 표기, 광고, 결제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더욱 강력히 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천명(再闡明)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시행령 160은 건설 및 부동산업에서의 외화 사용관련, “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 도급자이며, 결제, 구매, 외국으로의 이체를 위하여 주투자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외화계좌이체로 변제를 받는 경우”에만 외화로의 표기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의 의결서는 2003년도에 발행된 것이고 중앙은행의 공문은 2010년도로 공문의 나중에 발행되었지만, 대법원의 의결서는 법적 근거로 사용이 되나 공문은 단순히 공문을 발행한 기관의 주관적인 의견과 법 해석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의결서와 중앙은행의 공문이 상충될 경우, 대법원의 의결서가 우선시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 체계이므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될 경우, 외환관리법 제정 전, 외환관리에 관한 확실한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발행된 의결서가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시행령 160의 제29조에 명시된 1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베트남 동화로 결제를 한다는 조건 하에 외화로 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1년 10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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