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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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유통업, 프랜차이즈 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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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을 통해 베트남의 유통업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의 유통업,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 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법령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투자진출 관련, 현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0% 외국 투자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단 밖의 외국 유통 법인 설립허가서 발급은 지방정부의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계획투자국이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투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획투자국은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서류를 수령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사업 심사 요청을 하고 이를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계획투자국에서 유통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보이지 않은 여러 절차로 인해 유통법인 설립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무역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때문에 설립 허가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매1호점 설립은 투자자의 재정능력과 시장의 수요 등을 검토하는 경제적 수요에 대한 심사(Economic Needs Test, ENT)가 요구되지 않으나 2호점부터는 ENT 결과에 따라 투자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등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쉬운 사업 구도를 만들어 진출해야 할 것 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는 현재 100% 외국 투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을 할 수 있지만 향수 등 일부 품목은 수입을 장려하지 않는 품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실무적으로 수입과 유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외식업,요식업베트남의 외식 선호 문화로 인해 요식업 진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의 WTO Commitments에 따라 품목별로 개방의 정도와 개방 시점이 다른데, 요식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호텔 레스토랑 투자 진출만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하노이에서 일부 외국인의 요식업 투자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으나 현재는 호텔 레스토랑 투자 진출의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요식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호텔업과 병행하거나 호텔 개조 등에 투자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처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요식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요식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반드시 적절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등 이미 요식업에 진출하여 오랜기간 운영하고 계신 분이 베트남으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진출 구도는 법인설립 여부와 영업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법인 설립 유무에 따라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과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영업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전자는 현지 베트남 업체에 영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직접 프랜차이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발달한 미국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부실 프랜차이즈의 난립에 따른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한 프랜차이즈 공개 자료(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산업무역부의 시행규칙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WTO Commitments (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와 상법(Commercial Law)의 관련 규정들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시행령 (Decree No.35/2006/ND/CP), 산업무역부의 시행규칙(Circular No. 09/2006/TTBTM) 그리고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과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Law) 등의 관련 규정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우선 프랜차이즈로 진출할 수 있는 요건(영업기간, 품목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상표 등록증 등 지적재산권 관련 증명서 등 프랜차이즈 사업진출 구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통,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워 브로커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처리해주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유통법인 설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절차나 인허가 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어 브로커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 실제로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예상보다 빨리,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하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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