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로투비(Law2B)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70-4645-2449 (인터넷폰)|+84(0)90 438 7074(베트남 휴대폰)|WQ7620874(카카오톡)| ceo@law2b.kr | yuho.richard.kim@gmail.com [개인 이메일과 회사 이메일 모두 보내시면 좀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ceo@law2b.kr
홈페이지 : http://www.law2b.kr
주소 : 11th floor, Sudico building, Hanoi, Vietnam
소개 : 로투비(Law2B) 대표(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전]베이커 맥킨지(베트남)로펌 변호사,[전]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베트남 국립대학 법대,사법연수원 외래교수,베트남 한국상공인 연합회,코트라,대사관,한인회,KBIZ고문변호사

이 포스트는 1명이 in+했습니다.

알아야 보인다 – 베트남 투자 사기예방 프로젝트(1)

1

얼마전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통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한국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아파트와 상업단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합작 회사의 사장자격으로 개인이 대출자금을 유용한 경우도 있었고,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베트남 옥수수 공장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챙겨달아난 사람이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형법 제39장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얻게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14장에서도 사기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베트남 민법 모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돈,화폐,동,DONG위에 언급한 카지노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고, 현지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베트남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특히 발전소, 신도시, 도로, 공항 등의 개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허가서나 토지사용권 증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사업허가가 난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국방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법률 실사를 해보니 이미 모든 허가를 취득하였다는 브로커의 이야기와는 달리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는 사실 부족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었고, 토지사용권자의 이름도 달라서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동일한 사기 프로젝트로 여러 투자자들이 저희 로펌에 방문하신 적도 있었고,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급한 마음에 우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투자자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실사를 해보니 소유권이 수십개로 나눠져 있어 실제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투자시 주의해야 할 여러가지 사기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사기유형은 현지인의 명의로 투자를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조사차 베트남에 와서 현지 통역, 베트남 파트너,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회사 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세금과 경영 등에서 현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외국인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베트남인 통역이나 파트너또는 브로커가 소개시켜준 베트남 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는 괜찮지만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욕심이 생긴 현지 명의자에게 모두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뜻대로만 경영을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자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법상 불가능한 것들을 브로커가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결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법적인 절차나 인허가 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어 브로커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 앞에서는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브로커가 나중에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아는 공무원이 없냐고 물어보는 웃지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사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투자자금 등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해외투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카더라통신으로 흘러들은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전자부품 제조업 투자를 위해 베트남에 온 한국인 A씨는 담당 공무원과 막역한 사이라는 브로커가 제조 공장을 위한 부지 선정부터 회사설립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는 말만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브로커가 소개해준 부지는 제조업이 금지된 곳이었고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외국인 투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이 브로커는 잠적했고, 한국에서 필요한 제조 기계도 미리 구입하고 기다리던 한국인 A씨는 쓸모없게 된 기계와 함께 이미 지불한 브로커 수수료만 날린채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외국인 단독 투자가 안되고 합작투자만이 가능하다는 등의 잘못된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베트남 파트너를 소개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한국인 브로커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한번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 신뢰를 쌓은 후 이루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기임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스스로 긍정의 자기최면을 걸면서 결국 많은 손해를 보고서야 깨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에 연재되었습니다]

book PR email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