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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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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서버에 남긴 IP주소를 확보해서 이를 추적해 나간다.

    인터넷,랜선,IPIP주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설치장소와 가입자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그 회사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간혹 가입자 정보가 잘못 회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보를 믿고 그 사람을 체포하러 수사팀이 출장을 떠난 일도 있다. 이렇듯 IP주소는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함부로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웹로그에 자신의 IP주소를 기록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기록된 웹로그는 웹서버 침입탐지 등 정보보안 목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웹로그가 포함되게 되었다. 웹로그는 특정 개인의 시간, IP주소, 행동에 관한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일정 주기로 최신판을 확인하도록 설계하면 그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가 최신판 배포서버를 주기적으로 접속하므로 제작자로서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몇대의 컴퓨터에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해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을 확인해 고소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첨단기술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셈이다.

    고소를 위해 IP주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명시적 고지를 다했다거나 고소를 위한 IP주소 수집을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생활의 비밀은 기본권이고 저작권은 법률상 권리라는데 답이 있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6월 17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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