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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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 고급법원의 중요 지적재산권 분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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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의 근거로 인용될 수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경시 고급법원의 판결례는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난 번 소개하였던 최고인민법원 선정 상표권 관련 전형 판례 분석에 이어, 북경시 고급법원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2012년 북경시 고급법원 선정 10대 지적재산권 판결례

    판례1. “BMW”의 상표권 침해 및 부당경쟁 안건

    중국_BMW상표권침해

    법원은 침해 중단, 침해행위 영향 소멸, 2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 동시에 광저우 世纪宝驰회사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시사점:동 안건은 2012년도 북경법원이 판결한 상표권 침해 안건 중 배상액이 가장 큰 안건이라 합니다. 권리자(독일BMW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침해자(광저우世纪宝驰회사)가 침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한 사실, 침해의 주관적 의도, 침해 시간이 길고, 범위가 넓으며,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 및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권리인의 배상청구액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참고적 가치가 있습니다.

    1)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대가를 확대하며, 권익보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배상액 관행인 50만 위안(현행 상표법 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권리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의 최고금액이 50만 위안이므로 실무상 50만 위안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음) 제한을 초과하여 2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2) 행정기관(부정당경쟁방지법의 주무부서인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직접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취함.

    3) 중국법원이 중, 외 지적재산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공평하고 규범적인 시장경제질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음.

     

    판례2. 韩寒(한색)이 바이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제소 안건

    ▶ 경과: 韩寒(중국의 작가)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문예 교류 플랫폼인 바이두문고(百度文库)에서 여러 네티즌이 자신의 대표작인<像少年啦飞驰>을 업로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무료로 열람 및 다운하도록 하는 사실을 발견. 韩寒은 수차 바이두회사(중국 최대 검색엔진 회사이며 바이두문고의 운영자)에 권리침해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바이두문고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처리. 이러한 상황에서韩寒는 바이두회사를 피고로 북경시 고급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침해를 제지할 것 및 사과, 25.4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韩寒은<像少年啦飞驰> 작품에 대한 인터넷 공중송신권(信息网络传播权)을 향유하고 있음. 바이두회사는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작품의 파일을 업로드, 저장 및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의 하나인 인터넷 공중송신권에 대한 침해임. 한편 바이두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바이두회사가3.89만 위안의 경제손실 및 원고의 합리적인 지출4000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림.

    ▶ 시사점: 2009년 바이두문고가 오픈된 이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안건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비록 바이두문고는 직접 권리침해 작품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네티즌이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저장 및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간주하여 인터넷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정.

    2) 기업의 기술적인 중립과 발전을 격려함과 동시에 인터넷 공중송신권 침해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

    3) 쌍방당사자의 사회적 지명도 및 영향력이 비교적 큰 상황으로부터 볼 때 동 안건은 기타 작가의 후속 권리보호에 있어 참고적인 가치가 있음.

    4)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자료실인 Youku, Tudou 등에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의 논리를 참고하여 Youku나 Tudou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판례3. <次仁卓玛(차인탁마)> 촬영작품의 저작권(2차저작물 창작권) 안건

    ▶ 경과: 원고薛华克(설화극)는 촬영가이고 피고燕娅娅(연아아)는 화가임. 薛华克는1997년에 출판한 개인촬영집<티베트인(藏人)>에<次仁卓玛>를 수록하였음. 2007년5월, 燕娅娅의 작품<娅娅山上的故事>에는<阿妈与达娃>라는 유화가 수록. <次仁卓玛>와<阿妈与达娃>의 비교결과 두 작품의 화면주제는 모두 티베트부녀가 방에서 아기에게 포유하고 있는 장면이고 전제적인 구조, 현장 배치, 인물의 자태, 표정, 복장 등 면에서 유사함. 이에 근거하여薛华克는燕娅娅의 유화가 자신의 촬영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권리침해 중지, 사과 및1.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 및 경매한 침권 제품을 회수하여 소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燕娅娅의 유화와薛华克의 촬영작품에 대한 대비를 통해 고도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 한편燕娅娅가薛华克 촬영작품의 기본내용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촬영작품을 유화작품으로 옮기는 것은, 薛华克 촬영작품에 대한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에 속하므로 촬영작품에 대한2차저작물 창작권(改编权)을 침해하였다고 인정. 이에 법원은 침해 유화의 사용을 중단하고, 1.5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추후 양 당사자들은2심 단계에서 합의.

    ▶ 시사점: 동 안건은 북경 고급법원이 타인의 촬영작품을 참조하여 유화작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판결한 첫 안건입니다. 동 안건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참고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작품의 2차저작물의 창작권에 대한 새로운 판례임.

    2) 동 안건은 법조계, 미술계, 촬영계 및 신문매체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안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판결 설시를 통해 법원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작품을 참조하여 유화작품을 만드는 행위, 유화 중에 사용된 촬영작품의 독창적인 화면의 형상으로 상업행위를 진행하는 행위는 촬영작품의 2차저작물 창작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촬영작품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술작가들의 창작 행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의의가 있음.

     

    판례4. “舟山带鱼(주산갈치)” 관련 지리적 증명상표 안건

    ▶ 경과: 舟山수산협회는 “舟山带鱼ZHOUSHANDAIYU及图” 증명상표의 등록인으로 제29류의 갈치, 갈치 토막 상품을 등록. 舟山수산협회는 华冠쇼핑몰에서 북경申马人식품판매유한회사(이하 “申马人회사”)가 생산한 “小蛟龙牌舟山精选带鱼段”를 구매하였고 당해 제품의 포장에는”舟山정선갈치(舟山精选带鱼)”가 표기되어 있었음. 舟山수산협회는 포장의 “舟山정선갈치(舟山精选带鱼)”라는 문구는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침해중단 및 20만 위안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북경시 고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피고 申马人회사 상품에서 사용한 “舟山정선갈치(舟山精选带鱼)”라는 문구는 피침해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피침해상표를 포함하고 있고, 강조의 형식으로 포기하였으며, 공중으로 하여금 침해상품이 절강舟山(舟山)에서 생산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음. 피고는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원산지가 절강舟山 해역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에 “舟山정선갈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 사용이 아니며 舟山수산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 이에 법원은 申马人회사에 침해 행위 중단, 경제적 손실 및 소송의 합리적인 비용 3.5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

    ▶ 시사점: 동 안건은 지리적 증명상표 보호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동 안의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 및 사용금지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증명상표 지리표시의 사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증명상표의 경우 그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도 권리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민법원은 이러한 안건의 거증책임 분배원칙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례5. “途牛(도우)”의 상표권 및 부당경쟁 안건

    중국_도우상표권

    북경시 고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북경途牛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여행티켓 판매 사이트- “표무천하(票务天下)”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독으로”途牛”라는 문자를 사용하였고 이는 남경途牛회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임. 한편, 북경途牛회사의 기업명칭 중에는”途牛”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경영활동 중에도”途牛”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남경途牛회사의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관적인 악의가 존재하고, 이는 부정당경쟁행위에도 속한다고 인정. 이에 법원은 북경途牛회사에 대하여 남경途牛회사의 자회사라고 홍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업명칭에”途牛”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동일 및 유사서비스에서의 침해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4만 위안의 배상 및 합리적인 비용1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

    ▶ 시사점: 동 안건의 타인의 지명도가 높은 선등록 상표를 회사의 명칭으로 등기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중단 또는 기업명칭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당경쟁행위에도 속한다고 판단한 전형적인 판결례입니다.

     

    판례6. 플라스틱용기 “용기덮개” 발명특허권 침해 안건

    ▶ 경과: 鲜乐仕(선락사)주방용품주식회사(이하”鲜乐仕회사”)는”용기덮개” 발명의 특허권자임. 鲜乐仕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인”UGO优购网”를 통해海美之扣실업유한회사가 생산한”超人气美之扣 플라스틱용기30개 들이 세트”를 구매. “UGO优购网”에서 판매된”超人气美之扣 플라스틱용기30개 들이 세트”의 총 매출량은7,508세트임. 당해 플라스틱용기가 특허권자인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침해 중단, 침해 제품의 소각 및 관련된 주형, 제작공구를 소각하고, “UGO优购网”사이트에서 침권제품의 선전내용을 삭제하고, 판매자(UGO优购网)와 생산자(海美之扣실업유한회사)가 연대하여鲜乐仕회사에게 경제적 손실80만 위안과 합리적인 비용53,998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북경시 고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원고鲜乐仕회사는”용기덮개”의 발명특허권자이고, 피고海美之扣실업유한회사 및 그 판매상인UGO优购网은 원고의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본건 특허관련 플라스틱용기”용기덮개”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법원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손실3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림.

    ▶ 시사점: 동 안건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참고적 가치가 있습니다.

    1) 판매상은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인터넷 홈 쇼핑의 방식으로 판매를 하였고, 원고 변호사의 내용증명 통지를 받은 후에도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해사실 및 손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게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판매상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음.

    2) 동 안건은 단지 “용기덮개”에 관련한 안건이나 그 판매량이 크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 특징임.따라서 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피고의 주관 과실, 침해정황과 침해행위 성격, 침해 지속시간 및 영향범위 등 요인을 감안하여 30만 위안이라는 비교적 높은 배상액을 확정.

     

    판례7. Microsoft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안건

    ▶ 경과: Microsoft회사는 Microsoft Windows Server와 SQL Server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임. Microsoft회사는 중국 최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업체인 铭万智达(명력지달)회사와铭万정보회사가 Microsoft회사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铭万빌딩 본사 및 각 자회사의 컴퓨터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Microsoft회사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침해 중단, 사과 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북경시 고급법원은 Microsoft회사의 청구에 의해 铭万智达회사와铭万정보회사의 경영장소 및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선별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압류 및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였음. 증거보전조치에 따라 입수된 증거에 의하면铭万정보회사는 복제 및 상업성 목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铭万智达회사의 컴퓨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음.

    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 铭万정보회사의 본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행위는 Microsoft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중단,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함. 다만, 铭万智达회사의 컴퓨터에는 Microsoft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기에 Microsoft회사의 이에 관련한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지지하지 않음. 구체적인 배상손실은 본건 관련 소프트웨어의 성격, 침권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함. 법원은铭万정보회사가 침해를 중단, 경제배상손실200만 위안 및 합리적인 지출8,000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

    ▶ 시사점: 동 안건은 컴퓨터 사용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안건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안건은, 주체, 객체 및 침해행위 등 면에서 전통적인 안건에 비해 입증이 더 어렵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동 안건은 심리과정에서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응하여 적시에 유효한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여 침해행위에 대해 정확히 판정하였고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판례8. “Tarantula” 마술작품 침해 안건

    ▶ 경과: 원고는 이스라엘 국민으로 직업 마술사임. 원고는 2008년 “Tarantula”라는 마술 및 그 도구를 설계. 마술도구의 조작을 통해 물체가 부상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동작 및 표현기교로 관중의 주의력을 옮기는 방법으로 마술의 예술적 효과를 실현. 동 마술의 수법과 예술적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원고는 타인의 협조 하에 DVD 1장을 제작하였고 Tarantula 도구의 포장 및 DVD의 포장을 설계하였음.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인 淘宝网에서 판매하고 있는 Tarantula DVD 및 도구가 불법복제품이라 주장하며, DVD발행사인 북경爵克문화발전유한회사와 淘宝网를 통해 DVD를 판매한 杨琦(양기)를 피고로 법원에 저작권 행위의 침해를 중단하고, 침해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 및 10만 위안의 경제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16.6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1) 원고가 연출한 Tarantula 마술은 일정한 독창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마술작품이며, 원고는 마술의 연출자로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관련 Tarantula 마술 작품의 작가이고 Tarantula 마술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2) Tarantula DVD는 원고가 거리에서 관중과의 호응 하에 연출하는 장면과 실내에서 Tarantula 마술의 비밀 및 Tarantula 마술을 시범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하는 영화의 촬영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이고, Tarantula 마술은 이에 포함되는 독립적 작품임. 원고는 Tarantula 마술 작품의 저작권자이지만 Tarantula DVD 제작자가 아니므로 Tarantula DVD의 복제행위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Tarantula 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허가를 거치지 않고 Tarantula DVD를 복제, 발행하는 행위는 Tarantula 작품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마술제품의 도구의 경우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님.

    이상의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Tarantula 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청구를 기각.

    ▶ 시사점: 동 안건은 중국내 최초로 판결의 방식으로 마술작품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동 안건 판결서 공표 후 사회각계의 질의 및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동 안건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참고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동 안건은 마술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저작권법 상의 독창성의 관점에서 초보적으로 마술작품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마술작품의 내재적 의미와 보호범위, 마술작품 작가 신분의 추정규칙, 마술작품을 영화작품 중의 “소작품(小作品)”으로 할 때의 권리수호 기준을 확정.

    2) 마술작품과 마술을 기록한 DVD작품을 구분. 마술의 출연과정을 기록한 DVD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마술작품은 DVD의 일부로 인정. 즉, 마술작품의 권리자라고 하여 꼭 마술작품을 기록한 DVD작품의 권리자는 아님.

     

    판례9. 라디오체조 저작권 안건

    ▶ 경과: 국가체육총국은”중화인민공화국 제9조 라디오체조”를 창작. 원고는 국가체육총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9조 라디오체조 계열제품의 독자적인 복제, 출판, 발행 등 권리를 취득하였고 <제9조 라 디오체조 도면해설 수첩, DVD, CD>를 발행. 위 DVD, CD의 주요내용은 라디오체조의 시범과 반주음악임. 그런데 광동음향회사가 <제9조 라디오체조> DVD를 출판하고, 豪盛(호성)회사가 이를 중개판매하며, 图书大厦(도서대하)가 판매하자, 원고는 위 DVD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 내용 중 제9조 라디오체조의 교학시범 내용이나 시범을 보이는 인원은 원고가 출판한 DVD의 내용과 서로 다르나, 반주음악은 동일함.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제9조 라디오체조의 동작은 문학, 예술과 과학영역의 지력성과가 아니며 본질상 사상의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따라서 단순한 시범, 해설 또는 실연 및 복제, 발행 관련 교학시범은 녹취된 영상제품의 저작권 침해에 속하지 않음. 다만 문제가 된 DVD는 제9조 라디오체조의 반주음악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음악작품 저작권과 반주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

    이에 법원은 광동음향회사와 豪盛회사에 침해중단을 명함과 동시에 영향제거 및 10만 위안의 경제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내렸음.

    ▶ 시사점: 동 안건은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체육동작의 저작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로서, 이론과 실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동 안건에서의 쟁점은, 제9조 라디오체조 동작이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에 속하냐 여부 및 반주음악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속하냐 여부입니다. 체조, 요가 등 기능성 사지동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나, 북경시 고급법원은 단순한 시범, 해설 또는 실연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습니다.

     

    판례10. “法国公鸡” (LeCoqSportif) 상표 침해안건

    중국_LeCoqSportif상표권침해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走秀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法国公鸡” 여행용 신발이 descente., ltd.회사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판매하였으므로 descente., ltd.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음. 금일도시회사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할인구매 사이트 운영자로서 走秀 사이트와 공동판매를 구성함. 금일도시회사의 공동할인구매 규모, 수량과 운영 모델로부터 볼 때, 금일도시회사는 상응하는 심사능력이 있으나, 그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descente., ltd.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법원은 두 피고의 침해 중단, 영향제거 및 공동으로 11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림.

    ▶ 시사점: 동 안건은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판매자 속성,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상품의 내원 및 권리 상태에 대한 심사의무 및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법률 책임문제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판매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심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발생을 감소하며 소비자 권익의 수호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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