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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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 조사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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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 중에서 방문판매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 관련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무부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임의조사권만 가지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방문판매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강제 조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위와 같은 강제조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ㆍ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각호는 해당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갖게 되는 사법경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인바, 그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및 신고의무 위반
    -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 금지의무 위반
    -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 계속거래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동 법률안은 법무부 발의 단계로서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개정법률로 완성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법률안은 법무부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직접 발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률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숙지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7. 10.까지 법무부에 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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