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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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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필자가 처음 구입한 애플II 컴퓨터의 메모리는 불과 64kb(1kb는 1024byte)였다. 국산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래한글의 새로 만든 빈문서 용량이 10kb 정도다. 2011년 히타치(Hitachi)사는 최초로 4Tb(1Tb는 10의 12승 바이트) 용량의 HDD를 출시했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4Tb용량은 모래사장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용량이다.

    이렇게 광활한 저장공간이 달린 컴퓨터 운영체제는 저장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운영체제 자체를 기록하고 운영체제가 작동할 때 필수적인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다. 응용프로그램 역시 저장매체에 기록되었다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정보들과 사용자가 작성하는 정보들을 기록한다.

    기업이 기록하는 정보의 99%가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는 세상이다. 디지털 정보는 운영체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장매체에 기록되므로 기록 당시의 일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증거수집학문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다.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분석하였더니 일정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는 기업의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내지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이 관련된다.

    기업 내 전산시스템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커지고 외부 유출 우려가 커지므로 기록관리 내지 정보보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업무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삭제된 원인이 평소 기록관리와 정보보안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냐, 특정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이 디지털 세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6월 10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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