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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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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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대구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변호사가 수백억 원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당해 사건의 원고들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 계약에는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손해금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위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287억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새누리당 개혁 성향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당지도부에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위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집단소송제 도입의 당부를 여기서 가릴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 구석에 걸리는 것은 근래 언론이 집단소송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 시각이다. 요컨대 집단소송은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별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음에도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부추켜서 제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의 남발’을 불러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외를 불문하고 옛부터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소송을 억지로 만드는 변호사나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해결을 장담하는 소송꾼 등 변호사업계의 골칫거리들은 항상 존재하여 왔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과거에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던 많은 권리들이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인정되어 왔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많은 제조물책임 소송, 환경오염 소송, 의료과실 소송 등이 그 예이다.

    이론적으로도 만약 변호사가 권리구제가 불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고, 그 부담은 변호사가 지게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로 공권력이나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권리에 더욱 유념하여 행동하게 될 것이니,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남소의 위험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어찌보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젊은 변호사들은 대기업 고객을 둔 ‘스타급 변호사’보다 국민의 권리신장에 더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를 꺾어서야 되겠는가?

     

    ◊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자 법률신문 14면 <서초포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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