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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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지적재산권분야 정책 동향 및 주요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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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의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연구 보고서 발표

    2013. 2. 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연구보고서는 의료기술의 혁신과 접근 및 이를 둘러싼 공중보건, 지식재산 및 무역 분야 정책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 다. 특히 건강에 대한 권리를 의료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및 무역 정책에서 고려해 야 한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허여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위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의약품의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은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국내 의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허청이 국내 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 지원 방안은 크게, 제약업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특허 중심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특허정책협의회 발족 (2013. 3. 27.),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제약 기업군별 로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오는 10월 시행 예정

    특허청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 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 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 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상표사냥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선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먼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며, 선사용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주지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 지역의 영세상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영세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위의 주지성 요건의 입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러한 영세상인에 대하여는 간판 교체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제출기한을 놓친 출원인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외 주요 판례의 소개

    Coffeebean

     

    (미국) MP3 음악 파일의 재판매(resale)는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2013 WL 1286134 (S.D.N.Y. Mar. 30, 2013)}.

    ReDigi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구매한 음원 파일을 ReDigi에 올리면 이용자 컴퓨터에서는 해당 파일이 삭제되고 ReDigi 사이트에서는 판매 음원 파일로 등록되는 방식으로 음원 파일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 였는데, Capitol Records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ReDigi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 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구매한 음원 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13. 3. 30.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음원 파일 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컴퓨터에서 ReDigi의 서버로 음원 파일이 전달되는 것이 복제권 침해에 해 당하고 최초 판매 원칙은 복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배포권에 대하여도 최초 판매 원칙은 저작물이 고정된 유형물로 배포될 때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국) 특허를 받은 식물 품종의 종자를 경작하여 새로운 종자를 생산한 뒤, 이를 다시 경작에 사용한 경우, 특허권 소진(patent exhaustion)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Bowman v. Monsanto Company(Supreme Court May. 13, 2013)}

    Monsanto company는 Roundup Ready soybean seed라는 식물 품종에 대한 특허권자이고, Bowman은 농부입니다. Bowman은 위 품종의 종자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양곡장에서 소비 용도로 판매되고 있던 종자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였는데, 그 종자는 다른 농부가 위 품종의 종자를 경작하여 새 로운 종자를 생산한 후, 양곡장에 판매한 종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Monsanto company는 Bowman 이 위 품종의 종자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소비용으로 판매한 종자를 구입하여 경작한 것은 특허권 침해 라고 주장하며 Bowman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를 받은 품종을 경작하여 새로운 종자를 생산한 뒤, 이를 다시 경작에 사용하는 경우 에 특허권의 소진 법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Bowman은 처음 종자를 구매한 사람이 경작을 하여 나온 생산물을 양곡장에 판매한다면, 그 판매의 범위까지만 Monsanto의 특허권이 적용되 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Monsanto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의 소진 이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물건을 복제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 으며, 종자를 경작하여 생산된 새로운 종자를 다시 경작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 아서 그에 대하여는 여전히 특허권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owman은 종자의 경우, 자 연에서 스스로 자라고 복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Monsanto 품종의 복제물을 만든 것은 Bowman이 아 니라 종자 그 자신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Bowman이 종자를 구입하여 특 정 시점에 심고 경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생산 과정을 지배한 것은 종자 그 자신이 아니라 Bowman이며, 종자가 스스로 번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의 판시가 스스로 복제하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여 판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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