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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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유치하려고 사업내용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 가맹비 일부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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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플랜차이즈 분야의 의미있는 판결을 하나 이끌어 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단독 2012가단104145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사업 유치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사업 유지 관리의 소홀, 인테리어 재시공 등의 가맹본부의 횡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A’라는 브랜드로 퀵서비스, 당일택배, 용달화물, 꽃배달, 대리운전 등의 연관성 용역을 전국 통일 전화번호를 통하여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유치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 OO구 지역을 가맹사업 지역권으로 하여 가맹비 1,100만원(개점과 동시에 소멸되며,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함)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소정 지급률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된 사업인 퀵서비스 사업 이외에 주식회사 ****과 당일택배사업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가맹점에서 전국 단위 당일택배사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년 이상 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O 가맹본부인 피고는 위 가맹계약 전 원고인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하 ‘가맹사업법’)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점, 전국 당일택배 시스템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에 기해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기지급한 가맹비 및 가맹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O 가맹본부는 축적된 노하우(know-how)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맹희망자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제7조 제1항)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제9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영업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정보가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면 가맹본부의 상대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O 이 사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도 당일택배서비스가 제공서비스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제공한 팸플릿에도 이를 홍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에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장래 활용계획 중에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를 정보공개서의 형태로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근거와 자료에 기반하지 아니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과장된 정보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비에 대한 일체의 반환이 금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기재가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

    O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당일택배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무렵까지 퀵서비스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일택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과장된 정보로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의 2개월 이내에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로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2,200만원(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의 25%인 550만원으로 보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시.

     

    이번 판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있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의 2개월 이내에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 기간이 지난 경우 특히 가맹금의 반환청구는 위 법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서상 가맹금이 지급되는 경우, 가맹비에 대한 일체의 반환이 금지되는 것으로 기재되나, 그러한 문구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지는 못하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유치하면서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사업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기투자 비용 상당의 금액 등을 위 기간이 지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후 가맹사업 유치시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제대로된 가맹사업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선례적인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프랜차이즈 전문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분쟁,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 프랜차이즈의 공정거래 이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및 권리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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