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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법과 생명보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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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법과 생명보호’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배아와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및 장기이식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법제와 실무에서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조망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2000년 이후 독일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을 주제로 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Bernd Schuenemann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2000년 이후 한국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을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법과 생명보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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