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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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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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그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조사에 나서자, 대기업은 그 계열사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계열사에게 솔루션을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그 핵심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라고 압박했다. 중소기업이 응하지 않자 대기업은 자신이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에 건네주어 계열사로 하여금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게 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사례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득한 기술자료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기술탈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호신뢰와 공생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과 정책의 개선과 확고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협회 등은 피해 실태를 조사해서 권리구제를 도와야 한다. 중소기업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나설 때다. 언론도 기획취재 등을 통해 피해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조인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관심과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5월 13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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