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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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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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막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 이를 재결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현금청산을 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두2954 판결 토지보상청구

    도시정비법에서는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도시정비법 제47,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 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3. 4. 17.선고 2012나 94843 청산금 판결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그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중략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다.”라고 하면서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 및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간과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위 결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용재결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oinfinity6/5016201340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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