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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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북경시 고급법원의 중요 지적재산권 분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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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의 근거로 인용될 수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과 북경시 고급법원의 판결례는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최고인민법원이 공개한 상표권 관련 전형 판례를 살펴 보고, 다음 회에서 북경시 고급법원의 지적재산권 관련 10가지 안건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최고인민법원 선정 상표권 관련 3가지 주요 안건

    판례1. Apple회사와 심천唯冠회사의 “ipad” 상표권 귀속분쟁 -화해(调解)로써 분쟁을 종료시킨 전형적인 사례

    경과 : 심천唯冠회사는 2001년 중국에서 “ipad” 상표등록을 하였음. IP회사(Apple회사가 2009년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영문 명칭은 IPApplication Development)는 2009년 8월경부터 영국唯冠회사 및 대만唯冠회사와 협상을 하 여, 2009년 12월 17일경 대만대만唯冠회사와 “唯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ipad 상표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상표양도협의>를 체결하였고, 대만唯冠회사에 “ipad”상표 양도대금으로 3.5만 파운드를 지급. IP회사는 Apple회사와 2010년 2월 <권리양도협의>를 체결하여 Apple회사에 2개의 “ipad” 상표를 양도하였음.

    Apple회사와 IP회사는 2010년 4월 19일 심천唯冠회사를 피고로 광동성 심천시 중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대만唯冠회사와 IP회사 간에 체결한 <상표양도협의>를 근거로 심천唯冠회사가 중국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본건과 관련된 두 “ipad” 상표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그러나 광동성 심천시 중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상표양도협의>는 대만唯冠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심천唯冠회사에 대해 구속력이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Apple회사 및 IP회사의 청구를 기각.

    Apple회사와 IP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동성 고급법원에 상소. 광동성 고급법원의 조정 하에 2012년 6월 Apple회사가 심천唯冠회사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표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화해를 달성.

    시사점 : 위 광동성 심천시 중급법원에서의 소송 당시 심천唯冠회사는 파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채권자들(은행)이 심천唯冠회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본건 “ipad” 상표 등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의 결과는 비단 “ipad”라는 저명 상표에 관한 것일뿐만 아니라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는바, 중국 내외에서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 안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봅니다:

    1) 외국 모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중국 내의 자회사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음. 특히, 자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모회사가 임의로 자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자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 됨.

    2) 중국 법원이 향후 화해와 같은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본건에 관한 중국 내 학계의 입장은, Apple회사 입장에서는 “ipad” 상표를 확보했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파산재산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았는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였다며, 섭외상표권 귀속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법을 탐색하였다는 평가가 많음.

     

    판례2. 綾致회사와 崔焕所의 “JACK&JONES”상표권 침해분쟁 –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판매 방식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

    경과 : 원고 綾致회사는 중국 내에서 “JACK&JONES(杰克•琼斯)” 상표의 사용권을 수권 받았고, 등록을 거쳐 “杰克•琼斯”에 대한 상표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崔焕所, 杜兴华는 수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jackjonescn.net”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고 동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JACK&JONES” 중국어 사이트를 창설하였음. 동 사이트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는 “JACKJONES중국어 사이트 – 杰克琼斯중국어 사이트- JACK&JONES 중국어 공식사이트”라는 제목이 나타남. 동 사이트의 초기화면(首页) 및 기타 홈페이지에도 “杰克琼斯중국어 사이트”, “JACK&JONES 중국어 사이트”라는 표현 및 JACK&JONES 및 도면표식을 다수 사용하고 있었고 “JACK&JONES 소개” 등 내용이 올려져 있음.”복식(服饰)리스트”에서 열거된 매 복장 좌측에는 상응한 실물도면 및 JACK&JONES 및 그 도면표식이 올려져 있고, 판매하는 복장은JACK&JONES 및 도면표식의 포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라벨에는 JACK&JONES 및 그 도면표식이 있었고, 단추에는 “JACK&JONES”이 찍혀져 있었으며, 합격증에 표시된 상표 역시 “杰克•琼斯”임.

    綾致회사는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에 침해중단, 영향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북경시 해전구 법원은 2011년 4월경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피고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상품의 홍보, 소개와 거래 중에 “JACK&JONES”, “杰克•琼斯”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및 판매한 행위로서, 이는 대중이 상기 도메인 네임, 사이트의 소유자 및 복장의 제공자를 綾致회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綾致회사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 나아가 법원은 두 피고가 (i) 권리 침해 관련 복장의 판매를 정지하고, (ii) 관련 사이트의 폐쇄 및 본건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jackjonescn.net”의 사용을 정지 하며, (iii) 당해 도메인 네임을 원고가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iv) <법제일보>와 sina사이트(www.sina.com.cn)에 성명을 게재하고, (v) 원고의 경제손실 및 소송으로 인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200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

    시사점 : 동 안건은 온라인 판매를 통한 상표침해에 관한 전형적인 안건입니다. 본건에서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행하였고 유명브랜드를 악의로 이용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 안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봅니다:

    1) 타인이 등록된 상표로 도메인 네임을 신청한 행위를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였음. 이에 도메인 네임의 사용을 정지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직접 도메인 네임을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판결을 내림.

    2) 배상 금액이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함. 상표권 침해 안건 중 비교적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판결임.

     

    판례3. Gap (盖璞)회사와 新恒利회사의 “GAP”상표 등록이의에 관한 행정소송 -악의 선등록 상표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형적인 사례

    경과 :  Gap회사는 1992년 7월경 제25류 셔츠, 티셔츠 및 제18류 가방 등 상품에 대해 “GAP”의 상표등록(이하 “기등록상표”)을 완료하였음. 1999년 4월 19일, 新恒利회사는 제9류 안경 등 상품에 대해 “GAP” 상표등록을 신청. Gap회사는 이(이하 “피이의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이의상표와 기등록상표는 상품, 서비스의 기능, 용도 및 서비스 방식 등 면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원인으로 이의를 기각하고 등록을 허가하였음.

    Gap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중급법원에 제소하였고 북경시 제1중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음. Gap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급법원에 상소하였고 북경시 고급법원은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Gap회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12월 15일 직접 동 안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2012년 3월 31일 재심 판결을 내렸음.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 Gap회사가 제공한 증거에 의하면 “GAP” 계열 상표는 이의 신청일 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일정한 지명도가 있었음. 한편, 新恒利회사는 자체의 복장이 “GAP”복장과 동일한 특점이 있다고 표방하였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볼 때, 新恒利회사는 Gap회사의 기등록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명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피이의상표는 비록 “선글라스, 안경 테” 등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기등록상표의 “복장” 등 제품과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类似商品和服务区分表)>상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지만, 상품의 용도, 판매도경, 소비자 등 면에서 비교적 큰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유행브랜드의 경우 회사가 동일 브랜드를 복장과 안경 등 액세서리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기등록상표가 일정한 지명도가 있고, 피이의상표 신청인이 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며, 피이의 상표와 기등록상표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상표를 각자 안경과 복장에 사용할 경우 객관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동일 주체가 생산한 제품 또는 특수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음.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피이의상표와 기등록상표는 유사 상품의 유사 상표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면서, 1, 2심 판결을 철회하고 상표평심위원회에 새로 결정을 내리도록 판결을 내림.

    시사점 : 본 안건은 상표의 악의 선등록한 상표에 대한 분쟁 및 특히 행정소송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동 안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봅니다:

    1) 최고인민법원은 유사상품를 구분함에 있어, 비록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상 유사상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품의 실제적 상황, 즉 상품의 용도, 판매 루트 및 소비자의 인지도 등을 근거로 유사상품에 속한다고 인정. 이는 악의선등록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임.

    2)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절차는 2심 종심제임. 즉, 2심판결이 최종판결. 다만, 심판감독 절차인 재심(再审)제도가 있음. 재심은 새로운 증거 현출, 원심판결의 주요 증거가 위조인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 하에서만 인정됨. 본건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적극적으로 재심 제도를 활용하여 1, 2심 및 상표평심위원회의 오류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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