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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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융합형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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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항상 습득하지 않으면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고객이 당면해 있는 문제는 법학교과서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행정선례도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규제법률은 아직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에 적합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새로운 현상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종래 규제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로 인해 고객은 어떠한 법률위험을 받게 될지 고민해야 하는 분야다.

    융합형 법률가는 법률가의 기본실력, 얼리어답터 기질, IT분야의 전문 소양, IT와 법률의 동시통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이나 판례, 학설과 같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지식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새로운 분야에 법률을 접목할 수 있고, 그 시도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항상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이를 체험하는 얼리어답터 기질 또한 필수적이다.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정보기술에 대해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끊임 없이 공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양은 IT와 법률의 동시통역 능력이다. 필자의 업무경험상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판사와 검사에게 해당 기술사항을 이해시키고 법률의 적용에 대해 설득하는 일이었다.

    IT분야는 프라이버시 보호, 영업비밀 보호, 금융보안과 같은 정보보호뿐 아니라 스마트워킹, 전자주주총회, 전자적 본인 인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컨설팅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새로운 법률시장이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5월 6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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