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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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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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는 2013. 4. 30.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 4.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의 개정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도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등

    개정 하도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② 단가인하(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③ 부당한 발주취소, ④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하여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제24조의4 제1항).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한 유형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발권 행사 기관의 확대(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행사하였던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 행사 기관을 확대하여, ① 감사원장, ② 조달청장, ③ 중소기업청장에게까지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기업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고,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만을 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위 기관들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김종훈 의원 외 12인 2013. 3. 5. 발의).

     

    ■ 가맹사업법 개정안: 영업시간 강요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금지와 영업지역 설정(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4시간 영업강요 등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 없고, 가맹계약 해지 시 발생할 손해액에 비추어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영업지역 내에 신규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업종과 상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 외에도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사업자 단체 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권을부여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민병두 의원 외 11인 2013. 3. 14. 발의). 그리고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할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40%이내에서 일부 비용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이종훈 의원 외 13인 2013. 3. 19. 발의).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고발요청권 행사 기관을 확대하여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까지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위 기관들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강석훈 의원 외 12인 2013. 3. 1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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